보조금형태 센터운영에 예산확보 어려움 많아
연합회, 전국지역센터 재정확보대책 강구해야
Q.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부지정 1호로 설립되었는데, 설립배경 및 목적은 무엇입니까?
A. 먼저 설립배경은 울산지역의 환경문제를 지역에 위치한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목적으로 울산대학교에서는 ′97년 2월에 울산환경테크노피아 설립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보고하였고, 환경부에서 울산지역과 여천지역에 시범적으로 환경부, 지자체, 지역대학교,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98년 12월 2일 설립되었습니다.
목적은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역량 활용의 극대화에 의한 환경오염문제 규명 및 해결의 시너지 효과 창출, 둘째, 지역 특유의 환경문제에 대한 집중연구와 지역특화 환경기술개발의 거점형성, 셋째, 환경신기술의 전파·보급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체제 구축, 넷째, 민원사항 해결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로 NIMBY현상 해소 등 지역현안 환경문제의 자체적 해결, 마지막으로 환경홈닥터제를 통한 지역기업체의 기술애로사항 해소 및 기술지원사업 및 환경교육을 통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환경의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98년 센터설립이후 그동안 수행한 환경기술개발 및 조사연구과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A. ′99년 울산연안 및 하구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기술 개발 등 11개 과제를 비롯하여 ′00년 11개 과제, ′01년 9개 과제, ′02년 12개 과제, ′03년 8개 과제, ′04년 12개 과제 등 총 63개 과제가 수행된 바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기초자료 조사·연구사업이 20건에 26개 사업, 환경정책 대안이 14건에 15개 사업, 환경 기반기술 개발이 13건에 15개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Q. 울산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분야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중점사업과 현재 진척도는?
A. 우리센터는 환경부 낙동강환경청, 울산광역시,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대학교 환경연구소 및 울산지역의 환경관련 기업연구소 등과 유기적 연계관계를 맺고 있으며, 울산지역의 환경문제에 관련된 연구와 기업지원, 환경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역의 환경기술인들을 홈닥터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센터는 ′04년부터 산자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범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울산지역 주관기관으로서 ′울산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의 시범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의 참여기업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협력기관은 울산광역시를 비롯하여 (사)울산산업진흥재단 울산전략산업기획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 3개, 참여기업은 SK(주), SK케미칼(주), LG-Nikko 동제련(주), 현대자동차(주), (주)코엔텍, 선경워텍(주), (주)에너지 등 7개 업체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센터에서는 계속 참여기업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센터가 이 사업을 총괄하면서 산업단지별로 발생되는 폐자원을 재순환하는 산업공생을 통하여 지역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울산이 야심 있게 선언한 생태도시 울산의 조기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Q. 올해 기업환경지원사업의 대상업체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다면?
A. 올해 기업환경지원사업 대상업체는 30여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목표로 현재 15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성과물로는 대기배출 시설의 종구분이 ‘04년 1월 1일부터 고체연료환산량이 오염물질발생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게 되었으나 관내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히 이를 담당하는 직원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는바, 센터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센터내 홈닥터를 관내 20여개 중소업체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조직 및 구성 운영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A. 우리 센터는 센터장과 연구협력실, 사무국의 행정체계와 낙동강환경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행정협의회와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는 연구협의회와 평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협의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주요정책협의에 대한 협의와 결정을 비롯하여 센터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행정협의회는 사업계획, 예산의 의결, 정책결정, 운영규정의 승인을 담당하고 있고, 연구협의회는 연구관련사업의 심의의결, 평가위원회는 연구과제 선정, 중간 및 최종평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협력실은 연구과제관리 및 기업지원, 교육홍보, 기술개발 관리를 관장하고 있으며, 연구협력실은 연구위원회, 연구기획·관리부, 기업환경지원부, 교육·정보관리부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은 센터의 운영관리와 예산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센터의 연구기반에 대한 연구인력이나 컨설턴트 인력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A. 연구교수단은 울산대 55명, 울산과학대 12명, 부산대 외 23명으로 총 90명이 각 협의회 및 위원회별로, 그리고 대기·수질·소음/진동·폐기물분야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Home Doctor 지원팀으로 대학 환경관련학과 교수 67명, 환경연구소 전·현직 전문가 7명, 환경관련분야의 전문기술인 35명 등 총 109명의 기술진이 포진해 있습니다.
Q. 향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방안은?
A. 향후 장기적인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학·연·관·민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환경문제 해결의 시너지효과 배양, 둘째, 울산지역 환경정책개발 및 환경기반 기술의 축적, 울산지역 업종별 환경오염방지 요소 기술개발·이전 및 상품화 지원, 셋째, 중점 핵심 환경기술의 국제적 수월성 확보 및 환경전문 인력양성, 다섯째, 국제적 환경기술을 위한 정보수집 및 국제협력 추진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센터운영에 있어서 가장 힘든 애로사항은?
A. 보조금형태로 센터가 운영되어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이 환경부의 보조금과 이에 상응하는 지역의 matching fund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의 matching fund 확보에 어려움이 큽니다. 또한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양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Q. (사)지역환경기술센터연합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전국 16개 지역센터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대책 강구를 비롯하여 전국지역센터의 연구성과물(보고서, 연구자료, 지적재산권 등)의 DB화 작업, 전국환경관련 전문가 인력 pool DB작업, 지역센터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 센터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올해 기업환경지원사업 15개 업체 지원완료
기업폐기물 처리‘윈-윈 전략’에 촉매역할
환경기술개발센터의 기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환경문제 발생시 무료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세한 부분의 문제점까지 파악하여 진단해 주고 있다.
1개 회사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연구과제의 수행은 기업들과 산학연계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연구비의 1/4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초·중·고교의 학교교육에 대한 환경교육사업과 NGO를 비롯한 환경전문가교육을 환경부의 보조금으로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기업환경지원사업으로 30개 업체를 계획하고 현재 그 절반인 15개 업체의 지원을 완료했다. 중점사업은 생태산업단지조성에 센터가 중심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미 산자부 6개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김재홍 센터장의 설명이다.
이는 기업폐기물 조사를 통해 기업과 기업이 상호 연계하여 기업폐기물을 상호 처리할 수 있는 ‘윈-윈 전략’에 센터가 연결고리의 촉매역할을 하는 것이 골자다. 즉, 자원순환형 사회조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후발국에 소각 및 상하수도 신기술 지원
연구과제 지자체 사업과 괴리 있을 수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략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환경신기술 후발국 입장에서 필요한 소각 및 상하수도 부문의 환경기술을 후발국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울산의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의 4대 전략사업으로 환경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센터는 울산광역시와 협력하여 환경기술개발의 개발과 함께 환경산업의 해외미케팅 강화를 위한 구심체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인력에 대한 문제는 현재 울산대학교의 대학연구인력 및 보유장비를 활용하고 여기에다 주변지역 인력pool시스템을 활용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울산지역에 4년제 대학이 울산대학 하나밖에 없는 문제점이 애로사항으로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 양성이 대학과 센터간의 인력pool이 윈-윈 전략의 하나가 되고 있다. 다만, 연구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시적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초연구에 투자되는 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김재홍 센터장은 밝힌다.
김재홍 센터장은 21세기 센터의 비전과 청사진으로 센터의 기반확충과 환경산업 네트워크화를 제시했다. 향후 기업체, 지자체, NGO, 학계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화의 중심역할에 노력을 집중해 나갈 생각이다. 이를 통해 업체의 인센티브가 되는 방향의 강구와 지역내 환경기술인의 네트워크화를 활용하여 울산광역시가 생태도시의 중심역할을 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보조금에 대한 매칭펀드 마련이 어려운 점
지자체도 중복지원예산 문제가 부담요소로
센터운영에 있어서 환경부보조금에 대한 매칭펀드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다. 도 단위의 센터와는 달리 우리 센터를 포함한 광역시 단위의 센터는 광역시의 매칭펀드에 의존하게 되는데 광역시도 예산지원에 부담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립대학교에 기술개발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유효적절히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사립대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 김재홍 센터장의 설명이다.
매칭펀드조성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경기술개발의 여건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밝힌다.
김재홍 센터장
‘59년 경남 통영 출생으로 ‘83년 졸업, ‘93년 미국 Carncgie Mellon University에서 정책 및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및 울산대학교 부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경력으로는 서울시정개발원 초빙책임연구원, 울산대학교 기획처장, 영국 University of Oxford Transport Studies Unit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삶의 질의 국제비교와 지역간 비교분석’, ‘공공부문의 효율성 평가와 측정’ 등이 있으며, ‘시민지불의사에 기초한 상수도수질개선의 편익추정’,‘울산지역의 대기오염산업입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의 주요논문 40여건 등이 있다. 현재 ‘명시선호실험을 통한 경유승용차 수요예측과 대도시 대기질 변화에 관한 연구’,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공해의 사회적 비용’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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