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김 의원은 서낙동강의 오염원이 심각함을 지적, 낙동강유역청 단독의 정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부에 국가차원에서 강바닥에 쌓인 침전물 청소를 제안한 바 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그동안 공기를 비롯한 물, 소음에 대해서도 심도있고 비중있게 다뤄온 것으로 밝혀졌다. 후천적 요소로 발생되는 소음장치의 경우, 70db을 초과하면 청각장애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환경부에 추궁하기도 하여 누구보다도 열성을 가진 환경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행보에 적지 않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수돗물의 수질차이와 관련하여 김영주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 환경정치인의 마인드를 알아보았다.
- 편집자 주 -
Q. 수돗물과 먹는샘물이 수질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먹는샘물 신뢰도에 대한 견해는?
제가 수돗물과 먹는샘물을 비교해 성분을 분석한 것은 단순히 먹는샘물을 먹지 말고 수돗물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수자원 전반의 안전성을 검증했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성을 찾기가 어려워 정수기에 대한 분석은 하지 못했으나, 여건이 가능하다면 정수기를 거친 물도 분석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수자원 간에 수질차이가 크지 않음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먹는물 안전성 차원에서 국민들이 어떤 수자원을 이용하더라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분석 결과, 먹는샘물 역시 수질기준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있어, 먹는샘물 역시 좋은 수자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환경적 약자인 빈곤계층에서 환경재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공공의 공급에 만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수돗물의 안정성이 검증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제가 밝히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용가능한 수자원 중 최저가격의 수자원도 어느 정도 이상의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물론 아직까지 옥내급수관 문제가 남아있고,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는 아직까지 사각지대로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수질개선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환경적 약자인 저소득계층을 배려하는 ‘환경정의’ 구현 차원에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Q. 수돗물이 염소냄새로 국민들에게 외면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검사에서 수돗물 표본의 경우 수질기준 55개 항목을 비롯한 미생물 항목 등등이 적합하게 나타나 수질이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수돗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이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수돗물에 포함되었던 불순물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옥내급수관의 문제도 큽니다. 노후 옥내급수관에서 발생하는 녹 때문에 물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니까요.
현재는 옥내급수관이 수도시설에는 포함되면서도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행법 아래에서는 옥내급수관이 깨끗하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국가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보수가 부진한 상수도관에 대한 지원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염소냄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사결과 알 수 있듯이 이는 전혀 무해한 수준임이 여러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관건은 이를 정부가 효과적으로 광고하는 일일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광고를 통해서 무조건 안전함을 밝힐 뿐만 아니라, 세미나나 기획, 연구 등을 통해서도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먹는샘물의 경우 처리공정에서 염소 소독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독부산물질 검사기준이 없어, 오히려 안정성 차원에서는 수돗물보다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먹는샘물은 염소 소독은 거치지 않으나 별개의 소독공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부산물질 검사기준은 없으나 대장균이나 녹농균, 살모넬라 등 각종 세균에 대한 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독부산물질 검사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어떤 공정을 거치든 최종 소비자가 마시는 물은 안전해야만 할 것이고, 먹는샘물도 이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Q. 먹는샘물시장은 전체 3,600억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부족 국가에서 수돗물이 외면당하고 먹는샘물이 갈수록 방대해진다면 결국 국부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돗물의 바람직한 공급과 사용의 정책은?
먹는샘물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부의 환경백서에 따르면 2003년 먹는샘물 판매실적은 1,903억 1,500만원으로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몫이긴 합니다만,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시장이 지나치게 방대해지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수돗물 공급과 사용의 정책은 정부의 몫이긴 합니다마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옥내급수관 정비, 상수도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팔당호 및 3대강 주변에 대한 토지매수사업이나 오염원 제거사업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돗물 사용에 있어서도 단순히 공익광고나 일회성 이벤트 정도의 홍보를 벗어나서 국민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입니다.
Q. 수돗물의 안정성 차원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의 정화활동과 더불어 상수도 관거교체 및 보수작업에 대한 특단의 정부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대책은 환경부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답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상수도 관거교체 및 보수작업 예산 배분방식 변경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수도는 지자체의 자체사업으로 되어 이 사업은 국가 예산지원이 아니라 융자사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지방자치제는 선거로 자치단체장을 뽑는 형식이다 보니, 눈에 보이게 화려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해도 우선순위가 밀리게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상수도 관거교체나 보수작업은 상수도가 땅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 생활과 건강, 물절약 등 많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환경부에서 융자금을 편성해도 지방채로 남는 상황이다 보니 이 융자금을 가져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라고는 하나, 전 국민의 건강 및 안정된 수자원 공급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단순히 지자체 고유사무라고 해서 융자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업비 일부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수돗물에 대한 염소소독 처리방안이 국민들에게 불신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에 대한 염소소독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여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수돗물이 염소소독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염소가 과량으로 들어가면 자칫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염소소독 부산물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의 수돗물이 이를 충족하는 만큼, 염소소독 방법이 냄새 이외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소독방법, 예를 들어 자외선 소독 또는 오존 소독 등이 있지만, 가격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여러모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까지 물가 인상으로 인한 서민생활비 부담 때문에 수돗물 가격을 현실화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돗물 소독방법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17대 초선의원으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국금융노련 상임부위원장, 청와대 노동T.F.T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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