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자부담원칙’제도 완벽 보장해야
서울시 상수도연구소는 최근 KOLAS인정 획득을 비롯하여 국내1호 원생동물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국제적인 수질검사기관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물 분야 근무경력 27년차 베테랑 박수환(58) 소장의 다재다능하고 능수능란한 노하우에서 비롯된 운용의 묘가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오는 7월 1일이면 서울시 상수도연구소 소장으로서 만 4년의 임기가 되는 박수환 소장. 서울시 수도인으로 각인되는 박 소장은 지난 거취가 다양한 표적을 남기고 있다.
수돗물 바이러스사건에서는 정당한 분석으로 서울시 수돗물의 안전성을 염려했다면 기꺼이 수용하겠으나 당시 공원내 잘 사용하지 않는 수돗물을 채수 공정시험을 거친 시험법으로 검사하지 않고 학계 개인의 불확실한 실험으로 바이러스 검출이 된 사건에서 서울시 최초로 서울대 김 교수에게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취해 학계를 놀라게 했던 생산부장시절의 도전장은 환경부 등 수도인들에게 고무적 사건으로 남고 있다. 결국 고건 당시 서울시장의 종용으로 소송은 취하하였지만 당시로는 학계와 정면충돌했던 기록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구의정수소장시절에는 3세대의 역사를 지닌 문제를 안고 있는 정수장내 시설물들을 관찰하면서 개선하던 기술자적 옹고집도 역사의 한편에 남겨놓고 있다. 수도 기술자로 공무원으로 경직된 사고가 아닌 진취적이고 남보다 빠른 판단과 기술적 변화를 가져오려했던 그는 상수도 연구소에 공업직으로는 두 번째(1대-김홍석)로 3급 승진 소장으로 부임해서는 위축된 연구직들의 조직변화를 꾀하고 전국의 연구직들의 연구활동이 개별적으로 분산되고 상호 교류가 없다는 점에 전국 광역시 연구소장들의 모임인 연구소장 정례회의를 개최해 4년간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기술 분야의 혁신과 개혁을 끊임없이 갈구했던 박 소장은 그간의 활동을 밑바탕으로 마지막 봉사를 본부 차장으로 장식을 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는 후진을 위해 과감히 명예로운 퇴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수도인들과의 다양한 교류와 교감, 그리고 수도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인생의 한 획을 긋고자 하고 있다. 다만 그가 지닌 역량을 제2의 인생으로 설계하고자 수도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에 헌신할 뜻을 밝히고 있다.
저 해는 노을을 남기고 지지마는/나는 무엇을 남기고 지랴. 라고 읊조린 어느 노시인의 시처럼 박수환 소장의 30년 공직에서는 물의 흐름을 남기고 간 수도인으로 앞으로도 민간기구나 협회 등에서 유용한 가치를 더욱 부추겨줄 진정한 수도인물로 다시금 태어나리라 본다.
-편집자주-
정치권 의식 문제와 전문가 양성 부족이 걸림돌
국민들의 요구사항 공공부문에 강력히 요구해야
상수도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두 가지 사항을 들 수가 있다고 박수환 소장은 말한다. 첫째, 특권층, 특히 정치권의 의식 문제와 둘째, 전문가 양성의 부족 측면을 꼽는다. “정작 국민들이 물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정치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투자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고, 여기에 전문가 양성과 대우의 부족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공공부문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박 소장은 국민들이 욕구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정수기의 사용 비중이 늘어나고 생수의 음용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물을 건강식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자칫 미확인된 정보에 의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이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 신뢰도 향상과 사회적 비용감소는 깨끗한 물
국민의 정확한 과학지식 부족이 수돗물 불신원인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에 의해 최상의 물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것이 박수환 소장의 지론이다. 이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반면, 국민위화감을 해소하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수원수에서 가정집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국제수준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여전한 풍토를 박 소장은 국민의 정확한 과학지식의 부족이라고 지적한다. 교육에서도 정확한 사항을 알려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물은 끓여먹어야 한다는 교육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수돗물은 어디까지나 수질에 대한 결과론을 가지고 말해야 하는데, 정확한 과학지식의 부족에다 정수기회사 판매원들의 감언이설, 가끔 발표되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내용 등등이 수돗물 불신의 원인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경우를 피해 나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는 말도 있듯이 안전한 수돗물을 외면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수돗물의 가장 큰 유용성은 완전한 소독력 갖는 물
국내 하수처리기술 도입 당시부터 근무해온 베테랑
박수환 소장은 일반적으로 볼 때 마시는 물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마시는 물이 중요하다면 목욕, 주방, 욕실의 물도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 이유는 피부호흡을 통해 물이 인체로 흡수되기 때문에 완전한 소독력을 갖는 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수돗물이 갖는 가장 큰 유용성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따라서 주방과 욕실의 물이 소독력을 갖는 수돗물이기 때문에 도시위생이 유지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아직도 수돗물에 있어서 잔류염소를 제거하여 공급하는 아파트가 간혹 있다는 박 소장은 이는 수인성전염병 유행시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도 있다며 이것 역시 올바른 과학적 지식 없이 불신이 낳은 효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환 소장은 물 분야에서 국내에 하수처리기술이 도입되던 지난 ’78년부터 근무해온 이 분야 베테랑이다. ’78년 중랑천·청계천 하수처리장 운영을 경험한 바 있으며, 구의정수사업소장과 상수도사업본부생산관리부장을 각각 두 차례씩 역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83년부터 88년까지 목동 신시가지 설비분야 급배수시설을 담당하여 남달리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목동신시가지는 ’85년 개발당시부터 직결급수를 사용했고, 대형배수지의 급배수관을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관과 동관을 사용해 일반아파트보다 무려 10년을 앞서가는 시스템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박수환 소장의 설명이다.
용수충당 첩경은 상수원수 재이용 방안이 바람직
오염자부담원칙 제도장치 국가서 확실히 해줘야
이처럼 상수도 분야의 베테랑인 그도 어려운 점이 있기는 여느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다. 상수도연구소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연구사들의 노력만큼 승진보장의 기회가 적어 아쉽다고 밝힌다.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점진적으로 승진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박 소장은 상수도연구에 있어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결국 상수원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보자면 ‘재이용해야 한다’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 용수충당의 첩경이 재이용 방안이라는 것이다.
“물을 사용한 후 버리는 사람은 다음 사람이 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즉, 오염자부담원칙의 제도적인 장치를 국가에서 확실히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해 줘야 하는데 규제일변도 정책 때문에 상수원이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한다.
스위스의 경우 부영양화의 정반대개념인 빈영양화로 물이 너무 맑아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는 박 소장은 자연정화환경용량을 적용, 오염이 있는 곳에 확실히 부담시켜 나간다며, 비용부담은 오염자가 하고 처리시설 및 운영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비친다.
민영화 대체수단 없어 업체 윤리성에 의존해야
서울시 고도정수처리기술 도입시 외국과 대등
물산업의 국제화 및 개방화에 따른 문제는 공사화와 민영화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언급한다. 상수도연구소가 민영화가 된다면 당연히 외국기업과 기술경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수질이 향상되고 가격경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수도연구소는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인사 및 예산 등 독립적 활동의 지위가 부여되어 나가야 하겠지만 민영화 방안은 신중히 고려되어야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박 소장은 민영화로 갈 경우 배관체계의 독점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질은 좋아지지 않으면서 요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영화에 대한 대체수단이 없는 관계로 결국 업체의 윤리성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의 극대화와 양질의 수질은 상반된 논리로 절충점 도출이 어려운 문제라는 견해다.
박수환 소장은 현재 서울시의 수도기술은 정수처리기술의 경우 고도정수처리기술이 도입되면 외국에 비해 앞서든지 대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배급수 수질관리는 향후 향상시켜야 될 부분이 많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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