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유지관리계약’ 중소기업 육성 첩경
기계 내구성과 예산절감 효과
물처리 기계 회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과 기계에 대한‘연간유지관리계약’을 맺어 나가지 않으면 향후 생존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게 김태호 이사장의 시각이다. 기업이 오래될수록 기술력을 확보하고 안정돼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기술과 자금난에 허덕이며 수준이 퇴보하는 것은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신규 수요는 줄고, 납품된 자사설비에 대한 보수 및 부품 구입 계약도 수의계약이 아닌 가격경쟁 입찰에 따른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오래된 회사가 그만큼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사무용품의 경우에도 연간유지관리계약을 맺는데 공공을 상대로 수천억을 호가하는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물처리 기계들에 대해 연간유지관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공공구매의 맹점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특이한 점은 정부의 행정전산망은 ‘연간유지관리계약’을 실시해 아이러니라는 그는 제품에 대한 하자기간이 종료되면 연간유지관리계약이 체결되도록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계의 내구성을 높이고 유지관리비용의 예산절감을 앞당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조합의 가장 큰 사업이었던 단체수의계약은 대외적으로는 WTO의 카르텔 압력을 받아왔고, 대내적으로는 정부보호의 우산 속에 기술개발이 무시되면서 인맥을 통한 영업이익을 챙겨와 지난해 표적감사를 받기도 했었다고 김 이사장은 설명한다.
단체수의계약 제도와 규칙에 변화는 실종
조합 유지방안 각종 해법 찾기에 동분서주
제도의 폐지와 관련해 단체수의계약의 제도와 규칙에 변화가 없었다는 그는 200개가 넘는 조합이 그동안 운영규정의 융통성을 비롯하여 몇 십년간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결과로 ‘폐지’라는 된서리를 맞았다고 진단한다.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제조산업이 삶의 원천이 되기도 했으나, 요즘 산업자체가 IT로 변화하고 있지만 IT산업을 떠받치는 배경은 어차피 제조산업 이라고 밝힌다.
“지난 정부시절에 벤처기업에 얼마나 많은 공적자금을 투자 했습니까? 최근 들어 거품이 빠진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패자부활전이 발표된바 있지만, 조합의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공장임대등록증만 있으면 벤처기업보다 창업하기가 더 쉬워 일자리창출도 용이합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지자체에서는 성능보증보험에 들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표적감사가 계속되는 한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을 앞세운다. 학생교복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을 육성시킨다는 정책아래 꼬투리입찰로 몰고 갔던 것이 중소업체는 문을 닫고 오히려 대기업들이 담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없애자는 것 보다는 제도를 보완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밝힌다. 그동안 김 이사장은 조합은 어디까지나 조합원이 있어야 한다며,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라 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분서주해 왔다. 하나은행과의 제휴로 조합과 조합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계연합회 신용카드 발급을 비롯하여, 조화나 화환 신청시 할인혜택, 송파구에 영등포기계회관을 이전시켜 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동서울대학과 산학협력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방학기간 중 산업체 연수와 배출학생의 취업 등에 노력해 왔다. 기계조합연합회의 발전위원회에서도 상설전시장 개설, 교육, 전시회 등을 통해 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자구책 마련의 해법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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