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물리적 수 처리방식 병행된 배관교체를
수도배관은 현재 관리부족과 부식 등의 문제, 수돗물 불신증대와 막대한 물 낭비는 물론, 20여년도 안된 배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초에 지어진 공동주택 배관의 경우 60% 정도가 14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5년 이내 배관의 교체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무려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환경미디어는 상수도 배관부식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비롯하여 문제점, 선진 독일의 대처사례, 그리고 향후 개선대책 등에 대해 임인배 국회의원(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을 만나 재조명해 보는 순서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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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국민 1% 정도가 수돗물을 식수로 직접 음용
임인배 국회의원은 “상수도 배관에 이어 관망 역시 부식과 누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연간 5,000억 원 이상에 달하고 있고, 많은 비용을 투자해 배관을 교체한 후에도 관리미흡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상항”이라고 강조했다.
'03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 4,882만 명 가운데 수돗물 급수인구가 89.4%에 달하고 있지만, 그 중 1% 정도만이 수돗물을 식수로 직접 음용하고, 99%는 상수도관의 부식과 녹물,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배관 부식문제 해결을 위해 동관과 스테인리스 관으로 교체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인체에 유해한 청녹 발생과 암 유발요인인 크롬의 용출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관을 희망가구만 교체한다고 밝힌 바 있어, 희망가구만 교체할 시에는 교체하지 않은 관과의 이종관간에 전위차가 발생, 기존관이 급속히 부식되는 문제점 등을 간과하게 된다고 입법부가 지적하자, 지난해 12월 29일 일부 개정된 수도법을 통과시켜 본질적인 문제를 한 발 비껴가고 있지만, 향후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또한 방청제 투입 및 세관을 위한 샌딩과 에폭시코팅도 인체 유해성의 논란이 되고 있으며, 자석과 전기 및 각종 물리적 수 처리방식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인된 검정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인증제품도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이에 대한 실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의 조치(정부의 대책) 사항
'01년 5월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환경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서울시 등 정부합동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15개의 수돗물 수질관리 종합대책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노후관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누수와 관 교체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문제를 비롯하여 박테리아 세균발생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 국민들이 수돗물을 신뢰하여 생수로 음용할 수 있는 수질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옥내 노후관 관리 개선분야에 대해서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서울시가 69만 가구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2%가 녹이 슬기 쉬운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하였으나, 약 24%의 세대가 녹물이 나온 적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옥내 노후관을 거치면서 녹물발생 등 수질이 저하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옥내급수관의 관리책임이 개인에게 있고, 많은 비용이 들어 주민들 대부분은 사전예방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노후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관 교체에 소요비용은 전국 250만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무려 가구당 400만원씩 약 10조원이나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희망자만 개량할 경우 이종관간에 발생하는 전위차 때문에 개량되지 않는 관에서 발생되는 부식으로 인해 더 많은 녹물이 발생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내식성이 강한 동관이나 스테인리스 관으로 교체만 하면 부식과 수질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과중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슬라임 및 청녹 발생이나 엘보부위 등의 이음새부분에서 발생하는 부식 생성 등의 중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민들이 수돗물의 생수음용을 기피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인 바이러스 검출문제는 소독미비로 인한 필요소독능(必要消毒能) 부족, 노후관 등으로 인한 급·배수 과정의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 취수장 위치가 부적정해 바이러스 검출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수돗물 바이러스 처리기준 제도를 도입하고, 수돗물 바이러스 잔류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여 바이러스 관리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바이러스 분석 장비 보급, 전문 검사인력 확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바이러스 오염 등에 대한 근본적인 사전 해결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점
□ 지자체 관리 배수관 분야
노후 수도관 내부에서 발생되는 녹, 스케일, 슬라임 등으로 인해 박테리아 생성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 국민의 99%가 수돗물을 음용수로 불신하는 것이 현실이다.
배관 누수에 의한 외부 불순물 유입으로 수질오염이 초래되고 있으며, 배관의 부분교체 시 이종 금속 접합으로 인한 전위차기 발생하여 부식속도가 매우 빠르고, 관의 수명도 단축된다.
또한 지자체 재정 형편상 배관 부식에 따른 별도의 예산확보가 곤란하며, 전면교체는 재정부담이 과중돼 실현 불가능하고, 교체된 동관, 스테인리스 관에도 슬라임 발생에 따른 박테리아 생성이 우려된다.
□ 수요자 관리 옥내급수관 분야
'94년 이전에 설치된 전체 62%의 아연도 강관으로 인한 녹물, 누수, 수질오염, 수압저하, 배관교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노후관 교체비용 과다로 개인은 교체를 포기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희망가구만 교체시 이종관간에 전위차가 발생해 부식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건물기둥이나 벽 내에 설치된 노후관은 그냥 둔 채 새로운 관으로 교체시 전위차 발생으로 교체효과가 없다.
배관 교체시 소음문제 등 입주민 불편과 배관 보온재인 유리섬유 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및 고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동관으로 교체할 시에도 청녹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며, 미국 ‘Safe Drinking Water Act’(1974) U.S.A와 ‘The Lead-Copper Rule’(1991)에 따르면 식수 오염으로 인한 구토, 위장장애와 함께 심할 경우 뇌의 신경조직에 중독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스테인리스관의 경우에도 부식속도가 강관이나 동관에 비하여 매우 느린 재료이나, 적절히 제조되지 않을 시 업계부식의 발생가능성이 있고, 염소이온이 많을 시 비정상적으로 급속도로 부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크롬에 의한 중금속 중독이라는 문제발생과 함께 폐, 비인간, 후두, 부비강암의 빈도증가가 보고 된 바 있다.
아연도 강관은 부식과 누수가 빨라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건강상의 중금속 중독발생 및 철에 의한 발암 증거는 아직까지 보고 된 바 없는 상태이며, 타 금속에 비해 친환경적인 소재로 알려지고 있다.
□ 정책 및 제도관련 분야
우리나라는 현재 부식관련 전문기관의 부재와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소극적인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美국제부식학회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연간 약 40여회의 교육을 통해 연간 약 1,000여명의 부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부식연구개발 전문가는 100여개 대학에서 연간 200여명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며, 양성된 전문 인력은 연구소나 가스 및 석유회사, 부식 컨설턴트 등 약 5,000여개 회사의 주요 업무에 배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부식학회에서 부식방식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고작 30여명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사 및 박사 학위의 부식연구개발 전문가는 40여개의 대학에서 연간 15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전문가는 주로 코팅관련 기업체나 관련 대기업의 주요업무에 배치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연구기관 설치가 시급한 과제다.
'94년 법개정을 통한 내구성자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책은 있었으나, '94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관의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며, '05년 12월에 일부 손질된 개정수도법도 향후 어떠한 효력을 발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반적으로 수도관 부식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자세와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획일적인 관 교체 지시 및 권유보다는 현장관리 책임자가 경제성과 배관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도 부여돼야 한다.
수요자의 선택기준이 될 수 있는 부식방지 제품에 대한 엄정한 검증제도도 미비해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하며, 물리적 수 처리방식 등 보다 선진화된 수돗물 관리방법에 대한 방안이 절실하다
독일의 대처 사례
독일의 경우 지하수에 함유된 풍부한 미네랄을 활용하기 위해 상수도에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배관 수명이 무려 100년이나 유지되는 곳이 많은 것은 건물 내 배관 설비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문인력 구성과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전문 관리회사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수돗물을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옥내 배관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냉수 아연도 강관과 온수 동관이 전체 40%이며, 냉·온수 아연도 강관 20%, 냉·온수 동관 15%, PVC배관 15%, 기타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식 및 설비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 DIN(상하수도 시설기준) 규정에 의해 부식대응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독일 건교부는 물리적 수 처리기를 통한 부식방지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장관이 주요제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개선대책
□ 관리문제 개선
수도관 노후화를 예방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옥내배관관리에 대한 최적화된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수 처리기기 제품에 대한 엄격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여 수요자들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수돗물 관리에 대한 기본 지침서를 마련하여 현장관리 책임지가 지침서대로 관리토록 추진돼야 한다. 또한 환경부 산하에 부식전문 연구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부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선진화된 부식 관리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확보에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 노후 급·배수관 문제
현재의 배관교체 방식에서 점진적으로 물리적 수 처리기 설치가 병행되는 배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적 부담이 큰 노후관을 전면 교체하기 보다는 저비용과 고효율의 물리적 수 처리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불가피한 교체의 경우 물리적 수 처리방식을 병행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물리적 수 처리 방식을 채택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신설 관에는 녹과 스케일 등을 장기간 예방할 수 있고, 기존관에 생성된 녹과 스케일은 서서히 제거되어 배관 내부에 현재보다 뛰어난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녹 등이 제거된 후 배관 내부에 얇은 보호막이 생성됨으로써 새로운 녹과 스케일 생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아연 이온 발생에 따른 국민건강에 기여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물리적 수 처리 방식 도입시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이 가능하다. 20분의 1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신설 급·배수관에서 생성되는 슬라임, 물때 예방 및 청녹과 크롬피해 등 위생문제를 안정적인 선에서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실천이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 해소에 기여하는 기폭제의 첫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인배 국회의원은 특히, 수돗물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대로 짚어낼 줄 아는 혜안을 갖췄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기자의 느낌에도 3선 의원다운 날카로움과 함께 국록(國祿)을 받는 관료는 언제나 ‘日新 日日新 하고 日新 又日新’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함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었다.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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