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투자로 국제수준의 물 인프라 구축해야
우리나라 물 관리, 재난 대응 취약점 명백해

우리나라 물관리의 현실
 

▲ 김건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므로 수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기에는 극심한 가뭄이, 여름철에는 강우량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도심지가 잠기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수돗물 관리 시스템 노후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시설 부족 등으로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할 물이 부족해 지역간 갈등이 생길 정도로 물 관리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건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한남대 교수)은 “우리나라의 물관리 문제는 물 부족, 수질오염, 수재해와 같이 세 가지 주요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최근 극심한 호남지역 가뭄은 물 공급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수처리시설 노후화와 처리용량 부족으로 병원균, 항생제 등 미처리 신종 오염물질이 수체로 유입되어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폭우로 인한 도시침수는 대규모 도시홍수 대응시설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실효성 있고 안전성이 담보로 되는 물관리 전략과 인프라 개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약한 물 인프라, 국제수준 구축 전략이 필요

김건하 교수는 우리나라 물 인프라의 노후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하여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물 인프라 노후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2020년 기준 정수장의 약 59.4%가 20년 이상된 노후된 시설이며, 상수관로의 34.8%는 21년 이상 된 상태다. 현재의 개량 추세로는 2040년까지 노후관 개량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관망 노후화로 인한 도로 함몰도 빈번한데 정부의 재정지원 및 실행계획 부재가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상수도 공급 관련 인력과 정수기술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사용 불신, 수돗물 유충발견, 낙동강 조류독소와 같은 상수도 문제, 도시침수와 같은 하수도 이슈는 노후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산업 및 농업 단지는 4대강 주변 물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하수와 산업폐수 방류수 중 미량 유해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의 미처리 방류로 하천 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수도권의 상수 공급망은 팔당댐에 대한 의존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큰 문제다. 팔당댐은 수도권 용수공급의 핵심으로, 재난, 재해 시 수도권 용수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계획과 수도권 상수 공급의 취약성을 감안한 물인프라 강화 및 다변화가 시급하다.” 

 

▲ 수도권 상수관망 현황도. 팔당댐은 수도권 대부분을 포함하는 단일 취수원으로 구조물사고 또는 화학사고시 수도권 용수공급은 마비될것이 자명하기에 국가재난시 작동가능한 물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연도별 노후관 개량 계획 출처 : 국가수도기본계획(환경부)

서울시의 경우 2022년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2년간 기재부의 연이은 공사비 삭감으로 사업비가 9,936억 원까지 떨어지면서 사업이 유찰되었다. 그나마 올해 들어 사업비가 1조 130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김 교수는 “서울시의 대심도 터널은 설치 후에도 문제”라며, “단순한 저류기능 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물질이 함유된 도시비점오염물질이 포함된 빗물을 국제수준으로 정화한 후 하천에 방류해야 한다. 세계의 유명도시들을 보면 홍수, 가뭄, 용수확보, 수질보전을 위해 거대한수많은 예산을 들여 물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해외 사례들을 소개했다.

 

미국 시카고 TARP 프로젝트 미국 시카고 Tunnel and Reservoir Plan(TARP)은 1985년에 시작하여 2000년에 완공된 대규모 도시 하수도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46억 달러(약 5.5조원)에 이른다. 목적은 시카고 도심과 인근 지역의 합류식하수관거월류수(CSO)를 감소시키기기 위해 대심도 터널과 저수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에는 총 길이 161 km에 달하는 우수터널 및 이와 연결된 대형 저수지 3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강우 시 초과되는 빗물을 저수지로 유도하여 임시 저장한 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적정처리 후 시카고 강으로 방류된다. 런던 슈퍼하수도 TTT(Thames Tideway Tunnel) 영국 런던의 TTT 프로젝트는 일명 슈퍼하수도 프로젝트라고 불린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합류식하수관거월류수(CSO)를 효과적으로 차집처리한 후 테임즈강에 방류하여 EU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테임즈강 하부를 따라 대심도 하수차집관거를 건설하고, 강우시 강우유출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적정처리 후 방류한다. TTT 연장은 25km, 내경은 7.2m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약 43억 파운드(약 7조원)가 투입된다. CSO 처리를 위하여 6.8억 파운드(약 1.1조원)의 비용으로 5개 하수처리장 용량 확대 공사를 실행했다. UAE 아부다비 STEP 프로젝트 아랍에미리트 Abu Dhabi에서 진행 중인 Strategic Tunnel Enhancement Program(STEP)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아부다비시 강우유출수를 차집 및 처리하여 하수처리 능력을 기존의 150만m³/일에서 300만m³/일로 두배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수터널의 총 길이는 41 km이며 예산은 40억 달러(약 5.2조 원), 송수 터널 43 km 20억 달러(약 2.6조 원), 지하 펌프장 설치에는 20억 달러(약 2.6조원)가 투입된다. Al Batinah, Al Ain, Al Dhafra 등 하수처리장 시설 확장에는 30억 달러(약 4조원)가 배정되어 있다. 영국 런던 테임즈 용수 환상간선 영국 런던의 테임즈 용수 환상간선(Thames Water Ring Main)은 기존 상수도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상수도를 구축하여 연동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런던 시내 지하 지하 20 m ~ 40 m에 고급 수처리시설, 검사 갱도, 터널, 펌프장, 저장지를 건설하며 상수관망 총 연장은 83 km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이다. 이 시스템은 상수관망 일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약 1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미국 뉴욕시 용수공급 체계 뉴욕시 용수공급 체계는 27개 수원지에서 연간 25여억톤을 취수, 공급하고 있다. 분리된 3개 배수터널을 이용하여 뉴욕시에 물을 공급하며, 각각 1터널은 40%, 2터널은 50%, 3터널은 10%의 수량을 공급하므로 일부 도수, 배수체계 이상 시 안정적으로 상수 공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싱가포르 대체수자원 확보 싱가포르는 적극적인 물관리 전략을 실행하는 선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주요 물 공급원은 다음과 같이 4종으로 나뉜다: 1) 저수지 17개소, 2) 말레이시아 물 수입, 3) Newater Plant(하수 재이용 시설, 현재 40%의 수요 충족, 2060년까지 60% 확대 예정), 4) 해수담수화(현재 수요 30% 충족). 하수재이용과 해수담수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가뭄에 원천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인프라 구축은 물산업 경쟁력 높이는 길
김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은 물인프라를 확대·구축하고, 수원을 서로 연결하며, 하수재이용과 같은 대체수자원 활용을 늘리는 것”이라며, “하수재이용과 해수담수화 시설구축기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수자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수자원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과 침수 방지를 위해 구조적 방재시설을 구축하고, 첨단 물산업 기술 개발과 수출 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물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물인프라인 커넥티드 워터벨트 조성이 필요하다. 커넥티드 워터벨트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국토혁신의 기반이다.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기후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므로 우리나라 발전 및 선도국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물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수계별 커넥티드 워터벨트 조성 구상안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다양한 한계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과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과 경험 공유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 산업을 선진화시키는 노력이 동반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