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649개소를 대상으로 한 운영실태를 보면 2022년 실적은 2021년 대비 1371만 톤으로 전년보다 150만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 보완 미이행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량 미평가시설 15개소의 페기물 반입량 합계는 1558만 톤으로 전년대비 5000톤이 증가했다. 운영비용 또한 늘어났는데 톤당 57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만5천원이 증가했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순환이용율 실적 다소 상승 

또한 전체 평가시설 649개의 분과별 평균 점수는 소각시설 63.7점, 매립시설 61.7점, 생활자원회수센터 60.2점,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은 56.9점,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60.1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은 61.8점으로 나타났다. 소각시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데 반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렇듯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처리시설 특성상 악취관리 문제, 감염병, 동물복지 및 경작지 감소 등으로 사료 수요처 및 유상공급 감소에 따른 운영수익 감소 등 환경성 및 경제적 운영 미비점 등이 낮은 점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1을 보면 기술성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시설의 기술력 향상 및 기술성 상향 평준화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도 말 기준 전국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중 폐자원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은 131개소로 연간 약 126만5000 TOE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각열은 86만8,967TOE, 매립가스는 53,758TOE, 고형연료 28만7638TOE, 바이오가스 5만5137TOE 를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폐기물처리사업 세부 평가항목별 2022년 실적도 조사됐는데 ▲생활 폐기물 발생량, ▲생활 폐기물 관리 예산 자립률, ▲최종 처분률, ▲순환 이용률을 조사한 바 있다.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지자체별 생활 폐기물 발생량(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말하며 생활 폐기물 관리 예산 자립률은 지자체별 생활 폐기물 관리 예산 중 자체 수입(일반회계)의 비율을 일컫는다. 또한 최종 처분률은 지자체별 생활 폐기물 중 최종 처분(소각 매립 등)된 폐기물의 비율을 말하며 순환 이용률은 지자체별 생활 폐기물 중 재활용(재사용, 에너지 회수 등)된 폐기물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최종 처분율은 평균 15.8%로 나타났으며 순환 이용율은 평균 54.2%,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인당 0.9kg에 달했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대도시는 주거지역 특성상 효율적인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로 재활용율이 높아 소도시보다 순환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부가가치 자원 폐자원의 가치 및 수요 늘어나

한편 환경부는 2024년 1월부터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생산과 소비, 재활용 등 전과정에 걸친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순환자원 지정 고시제를 도입하고 자원순환 분야의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순환경제 지표에 대한 목표 설정 및 관리, 수리용이성 등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자원으로서 폐자원의 가치 및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2018년 1억6,283만톤 발생했던 페기물은 2021년 1억9,738만 톤으로 늘어나 3년간 21.2% 증가세를 보였다.

 

따라서 순환경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4조5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가운데 플라스틱과 배터리 분야가 가장 먼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국가 및 기업은 탄소중립 실현 및 산업경쟁력 강화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순환경제가 가시화되면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 48%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EU의 경우 2025년부터 PET용기에 재생원료 25%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애플사는 코발트, 희토류, 주석, 금 등 주요 원자재를 재생원료로 100%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순환경제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EU는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19년 그린딜, 그 이듬해 신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속속 알리며 순환경제 확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 자원 활용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핵심과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로 순환경제의 생태계 강화이다. 이는 유용한 폐자원을 산업원료로 공급 확대하고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배터리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신산업과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두 번째는 편리하고 안전한 폐기물 관리 순환경제 생태계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제적인 위기 관리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폐기물 발생의 원천 감량에 있다. 폐기물 감량기반 구축을 위해 자발적 참여 기반의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실천 문화가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보완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기존 1990년대부터 추진돼 온 폐기물 관리 분야의 폐기물 감량 정책과 일맥상통하지만, 지속적인 보완점을 거쳤다. 이후 2016년 자원순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추구했으나 여전히 한계는 있었다. 이에 원료 및 제품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자원순환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2022년 12월 28일에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제명을 바꾸어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률은 생산,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 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원의 소비 자체 줄이려는 노력 해야

기존 자원순환 기본법은 총 6개 장, 3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법률은 총 8개장, 52개 조문으로 확대되어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전면 개정된 주요 내용은 법률 명칭을 자원순환 기본법에서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 순환경제 용어를 사용하여 경제, 산업 전반의 산업정책으로 범위 확대, 순환경제 목표 설정 시 폐기물 발생 감량률 추가, 순환경제 특별회계 세입 확충, 순환 이용성 평가 항목 확대 등이다.

 

이러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해결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가속화될 수 있는 여건 또한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일부 실효적인 방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의 시행이 행정적인 재량에 맡겨져 지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순환경제를 실현하면 현재 지구가 소비하는 자원의 70%만으로도 지구 인구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지구가 당면한 많은 환경문제 해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자원순환 비율은 7.2%에 불과하며, 순환율을 10%만 높여도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제고되고 탄소 중립 목표에 크게 다가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 자원의 소비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과 경제 주체들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정부는 탑 다운 방식의 제도 도입과 더불어 산업계, 중소기업, 영세 상인, 소비자의 인식을 넓히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