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해 환경적 요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해 각종 행정 행위를 대행해주는 기관으로 설립됐다. 과거 환경부에 재직해왔던 심재곤 회장이 주축이 되어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은 물론 중소기업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각종 행정적인 법률자문 역할도 충실하게 하고 있다. 본지는 심재곤 회장을 만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한층 복합해진 인문환경, 갈등조정 역할 커져 

▲심재곤 회장

우리가 대개 ‘환경’이라고 하면 단순히 자연환경을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자연환경보다 인구, 교통, 산업, 문화 등의 각종 사회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행정사법인 환경인’의 대표인 심재곤 회장은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자연적인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간을 둘러싼 인문학적 환경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기에 경제환경, 사회환경, 산업환경, 노동환경 등의 각종 행정청의 행위를 전부 다룰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국민과 기업들의 요구사항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대응수단도 나날이 커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국가 행정권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서로 상충되고 갈등이 생길 경우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인’은 설립됐다. 갈등이 봉합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분쟁으로까지 이어져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이 소모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틀이 바뀌면 그에 해당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된다. 그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연쇄 작용으로 인접 분야에 또 다른 법적 제도적 변화들을 초래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틀의 발생 또는 변화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들과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한 갈등 국면을 해결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해주는 행정사들이 하는 일로 점차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정책과 행정 산증인으로 각종 문제 해결에 봉사적 역할 담당

심 회장은 과거 환경부에서 굵직한 사건을 전담하다시피 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는 최종 성화봉송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되어 잠실경기장 입구까지 100여 명의 각종 직업복장을 한 단체 봉송단을 선두에서 이끄는 역할을 했다. 보다 청정한 공기를 위해 자동차에 매연 저감장치 설치 및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를 건의,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 등 국산자동차 산업의 성장속도를 가속화 시키는 발판도 마련했다.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뛰었던 심재곤 회장(우측)

또한 ‘쓰레기종량제’ 정책을 창안하고 세계 최초로 전국 실시를 주도했다. 1980년대부터 전국의 쓰레기는 악취와 바퀴벌레의 온상일만큼 골칫거리였다. 이에 1994년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장이었던 심 회장은 자신이 발생시킨 쓰레기 양을 근거로 요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을 했다. 당시 큰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1994년부터 시범사업을 전격 단행했고, 민간에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맡겨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환경부의 위상을 올리는 것은 물론 환경이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지금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에 산파 역할과 환경정책의 기틀을 만들었을 정도로 지대한 공헌을 한 환경계의 ‘산증인’이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부하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편이었고, 내 별명도 심통(ST)이라고 할 만큼 우직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던 시절이었다”고 심 회장은 회고했다.
 

이렇듯 환경 보전 중장기정책을 포함해 환경정책개발 및 추진에 대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큰 골격을 형성했다.
 

중소기업이 뛰어난 기술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대기업에 종속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던 심 회장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을 알리고, 기술력을 검증받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결국 심재곤 회장은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7월 ‘행정사법인 환경인’을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기치로 설립됐다.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심재곤 전(前) 환경부 기획관리실장과 류윤희 행정사미래포럼 대표와 정상희 한국시험행정사학회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그 밖에 안종운 전(前) 농림부 차관, 김현기 전(前)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비롯 신태식 한세대 교수(한국산재보험학회장), 문상부 전(前)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장관급), 홍선기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장, 정종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등이 자문위원과 고문으로 위촉됐고 각 분야별 전문행정사가 상근하고 있다. 이렇게 출발한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전문업역 행정사들이 각 분야별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업무의 종류는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가 신청, 부동산 손실 보상과 인허가 문제, 교육복지 향상과 학생지원 및 안전, 학교 설립 및 시설 관리, 기업환경과 관련된 법인 설립, 일자리 노동환경 문제, 갈등조정 등 각종 사건을 다루며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허가 서류를 처리하자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지만 행정사법인을 이용할 경우 시간 단축은 물론 한층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심 회장은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짐 덜어주고자 출발

‘행정사업인 환경인’을 출범시키기에 앞서 심 회장은 2009년 환경인포럼을 설립하고 환경에 대한 연구용역은 물론 기술 전파 등을 학술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제3차 행정사미래포럼 단체사진

특히 환경인포럼은 전·현직 환경부 고위 인사들과 교수,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어 지식과 노하우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나아가 환경에 대한 고급기술과 정보를 정부, 기업들과 공유하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치중해왔다. 그런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행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조언을 받기가 힘들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컨설팅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행정사법인 환경인’을 설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심 회장은 행정사들의 위상과 사기를 더욱 진작하기 위해 지난 8월 20일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사법인 환경인 주최로 제3차 행정사미래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약 70~8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사 역할과 전망을 논하고, 행정심판대리권과 의견진술권에 관한 법적 고찰과 행정사업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 간 갈등과 해소방안을 다루었다.
 

다른 전문직종 종사자인 변호사들은 법원이나 검찰기관을 통해 어떤 분쟁에 대한 소송 건에만 관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사들은 이제 환경분쟁 조정 등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 신청, 환경개선과 관련된 신기술 및 친환경 인증 등을 대행할 수 있는 등 업무 영역과 위상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각종 행정규제에 따른 요구나 제한을 충족시키고 해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최고의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갈등 조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