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식량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품… 철저대비해야

일관된 정책과 꾸준한 투자 필요해
황원희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5-09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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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인터뷰]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박수진 국장 


"친환경 정밀농업 보급으로 저변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실은 주요 식량 작물 생산 및 수급 관련 정책, 저수지를 비롯한 농업 생산 기반의 관리와 운영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쌀 수급 안정, 주요 곡물 국내 공급역량 강화, 농업직불제 확충, 농업 생산기반 정비 및 이용 효율화, 새만금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박수진 국장을 통해 식량수급 정책 및 향후 식량공급 및 안보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박수진 국장 
Q.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생산 자급도는 어느 정도인가

A.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8% 수준이며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곡물 공급량의 2/3 수준을 수입하고 있다. 곡물 소비 구조를 살펴보면, 주식인 쌀은 자급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으로 소비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곡물 소비 구조를 살펴보면 주식인 쌀은 자급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으로 소비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식용 소비가 많은 밀 콩 중심으로 국내 자급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옥수수 등 사료용과 가공용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해외 곡물의 조달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Q. 환경오염과 기후위기가 점차 피부로 와닿고 있는데 식량생산과 관련해 대처방안이 있다면.

A. 기후위기가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가 차원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NDC(국가온실감축목표)’를 바탕으로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저탄소 농업 구조로의 전환 등을 통해 2050년까지 농축수산 분야 온실가수를 1540만 톤까지 감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특성, 식량안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최대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농식품 분야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논물관리 기반 구축, 비료 감축 및 시비처방 등을 통해 벼 재배나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정밀 농업기술 보급이나 친환경농업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축산분야에서는 저메탄사료 보급이나 사육기간 단축으로 가축 장내발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한편, 가축 분뇨의 정화처리, 에너지화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따라서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를 차질 없이 감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장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Q. 쌀과 콩 생산증식 방안과 밀 국산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A. 주식인 쌀의 경우, 1980년대 녹색혁명을 통해 자급이 가능한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생산성이 높은 여러 품종을 개발하였다. 다만, 쌀의 경우 구조적 공급과잉인 상황을 감안할 때, 생산 증식 보다는 수급 균형 달성을 위한 적정 생산 노력이 중요하다. 쌀 다음으로 국내 소비량이 높은 밀·콩은 전문 생산단지 중심으로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제2의 주식인 밀은 2020년「밀산업 육성법」시행,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수립을 바탕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또한 콩은 논콩 생산단지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생산을 확대하면서 수급 과잉인 쌀의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Q. 얼마전 꿀벌이 실종됐다는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다. 농식품부의 입장과 향후 식량 생산에 미칠 파급효과는?

A. 월동 중인 꿀벌 중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벌꿀 수급 및 작물 가루받이 즉 수분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쌀, 밀, 콩 등 식량작물의 경우 가루받이하는 곤충 없이 자가 수정이 가능하므로 꿀벌 피해가 작물 재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루받이에 꿀벌을 많이 활용하는 시설원예(하우스 과일, 채소 등) 분야에서 시설면적 헥타르당 꿀벌 마릿수가 평년 대비 소폭으로 약 2.6% 감소해 일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피해농가에 대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Q.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전세계 식량안보에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첮처방안과 그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A. 국제곡물 가격은 주요 수출국 건조 날씨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가격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로부터 주로 사료용 곡물과 식용 옥수수 수입 중이라서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계는 선제적인 수입을 통해 향후 2~5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지만, 최근 선물가격 상승으로 국내 수입가격 및 물가 상승 압력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가격.수급 불안에 대응 중, 향후 업계.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가격 상승에 대응해 사료, 식품 원료구매자금(사료 647억원, 식품 1,280억원) 금리를 지난 3월 0.5%p 인하하였으며, 수급 불안에 대비, 주요 곡물 수급 상황 일일 점검, 사료용 밀.옥수수 대체원료 할당물량 증량, 주요 수출국 수출제한 등에 대응하여 외교적 협력 강화(외교부, 코트라) 등 추진 중에 있다.
 

더불어 식량 공급망 차질 등에 대비한 중장기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 국내 소비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은 전문 생산단지 중심으로 품종부터 철저히 관리해 품질을 높이고 가공업체 등 소비처와 연결해 식량용 곡물의 자급률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지보전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가뭄·침수지역의 수리시설을 보강하며 농업인력을 확보하는 등 농업의 근간이 되는 국내 생산요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을 통한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 쌀·밀·콩 등 기초 식량의 비축 확대, 곡물 수입선 다변화 등도 검토 중에 있다.

Q. 식량생산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확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에 관한 계획이 있다면

A.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환경·복지·식품안전 등 다양한 이슈를 감안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환으로 작년에 UN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기아 종식, 탄소 저감, 영양 불균형 해결 등 푸드시스템 전환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작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을 수립(’21.9.16일)한 바 있다. 국가식량계획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 등을 핵심 방향으로 한다.


[인터뷰]해양수산부
"미래 먹거리 개발, 해수부가 선점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해양에서 기회와 가치를 선점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따라서 미래 식량 위기를 맞이해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한 먹거리 생산은 물론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Q. 기후위기가 점차 피부로 와닿으며 식량생산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확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 방안은 무엇인가.

A.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및 어장환경의 변동이 심해지면서 수산자원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효율적인 활용도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100만톤 수준 이하에서 정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 piqsels

따라서 해수부 측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평가를 고도화하고, 자원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이용범위 내에서만 어획할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TAC) 제도를 점차 확대하는 등 과학 기반의 어업관리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또한 바다숲, 산란·서식장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바다사막화(갯녹음) 현상을 방지하고, 어구의 무분별한 사용과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방지하기 위해 어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장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증대 노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MSC, ASC 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 인증, 각종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많은 생산자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다.

Q. 해양환경이 점차 온난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해양 생태계 회복방안과 생물다양성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A.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 영향을 진단ㆍ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확대·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영향 특성을 예측하고 대응 및 적응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강화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해양오염, 서식지 훼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주요 해양생물 또는 국제보호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해양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보전하고 있다.

Q. 해조류를 이용한 미래 먹거리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A. 현재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서 고기 맛이 나는 아미노산복합체를 추출해 생선 연육 등을 활용해 대체육류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해조류를 활용한 배양육 기술개발 및 배양육 식품 개발, 해조류 내 요오드 함량 저감 기술을 통해 저요오드 해조류를 생산하고 있다. 

▲해조류는 미래 식량자원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출처 pixabay)

해수부에서는 해조류를 원료로 하는 제품개발 및 새로운 가공기술 개발 등 해조류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3월 해조류 대체육을 개발하는 업체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개발에서 해조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인터뷰]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동훈 전문연구원

"시장투명성과 신속한 소통 강화해야 할 때" 


▲고동훈 전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KMI)는 국가 해양수산 정책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1984년 한국해운기술업원을 시작으로 199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통합 출발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물류대란과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변화 등 국내외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경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KMI는 이에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는 문제해결형 연구기관이자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자 경주하고 있다. 본지는 KMI 수산연구본부 연근해어업연구실장 고동훈 전문연구원을 통해 식량위기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Q. 기후위기가 점차 피부로 와닿으며 식량생산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확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A. 기후위기란 일반적으로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생산은 기존 생산 분야에 지속가능한 가치를 적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개념을 “공해가 없고, 에너지와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며, 종업원, 지역사회, 소비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며, 사회적이고 창의적으로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과 시스템을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성하는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소비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경제성, 편리성뿐만 아니라 환경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로서의 지속가능한 소비는 유무형의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까지 의식주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첫째, 식량생산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가 확대되기 위해 우리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바탕으로 한 저탄소 경제 달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저탄소 경제 달성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는 순환경제와 기타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의 구축 및 이행을 포함한 식량의 소비·생산 패턴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친화적인 식량 생산방식을 장려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폐기물과 에너지 사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식량 안보 및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Q.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 식량안보에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


A. 지난 몇 년간 계속되어 온 코로나 19는 전세계 식량안보에 많은 도전과제를 제시했으며, 올해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며, 우크라이나는 또한 5번째 밀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두 국가는 세계 밀의 14%를 제공해 왔고, 또한 세계 비료 공급 또한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명태 및 오징어와 같은 수산물 수입·생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그 주변 어장에 많은 의존해 왔다. 2020년 하반기부터 이미 상승 중인 식량가격은 높은 수요, 투입재 및 운송 비용, 물류 대란 등으로 2022년 초부터 매달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 오고 있고, 이와 함께 불안정한 원료 및 천연가스 등의 가격은 생산 원료의 가격을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러시아는 세계 석탄 수출 18%, 원유 11%, 가스 10% 등을 차지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이다. 러시아를 통해 에너지 원료를 공급받는 유럽 및 아시아권 국가에 있어 농수산물 등 식량 산업의 경우 연료, 가스, 전기뿐만 아니라 비료, 살충제 및 유류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국제 식량 및 투입재의 가격이 높고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분쟁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불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으며, 식량 생산과 구매력을 제한하여 지역적으로도 식량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

Q. 그렇다면 이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출처 pixnio
A.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전 세계 식량안보에는 공급망, 물류 및 수출 부문 등에서 다양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먼저 식량 생산 공급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식량 및 생산 원료 수입을 의존하는 국가들은 충격을 흡수할 대체 공급국을 찾아야 한다. 또한 기존 비축량에 의존하는 한편 국내 생산체계를 다변화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식량안보와 관련한 대처방안의 경우 임시방편의 정책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식량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국제 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수입관세 인하 또는 수출제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개별 국가의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식량 가격의 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다. 끝으로 시장 투명성과 신속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한 보다 더 투명한 정보와 신속한 정부-업계-국민 간 소통은 식량 안보가 불안정할 때 정책결정자 및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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