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원장에게 법정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것에 맞춰,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를 위해 ‘햇살론15’와 ‘안전망대출Ⅱ’를 출시했다. 햇살론15(연 15.9%)는 2019년에 출시한 햇살론17(연 17.9%) 금리를 2%포인트 내린 것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의 100%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채무자가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할 경우, 매년 금리를 1.5~3%포인트씩 낮춰 최대 6%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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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 윤관석 의원실 재구성 |
윤 의원은 법정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 저소득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햇살론15’처럼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들에게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서민금융진흥원의 다른 상품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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