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 대비 ‘하수도정비’ 대폭 강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 교육과정 신설로 사각지대 해소 노력

하수도라고 하면 보통 공공하수도를 말하며, 생활 오수 또는 우수를 하수도관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정화 처리되어 하천으로 배출하게 된다. 하수도가 재기능을 하지 못할시 전염병, 토양오염, 수자원오염 등 각종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지속되면 하수도의 기능이 마비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는 미처리된 오수가 방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은 무엇이 있을지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과의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Q. 올해 하수도 분야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생활하수과에서는 ①기후위기 대응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②하수도시설 에너지 자립 및 재생e 생산 확대, ③생활 공감형 하수 서비스 개선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반침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결함 하수관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미정비 노후 하수관로 및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3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계획’(‘26∼/ 2.7만km)을 수립하는 등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물 부족 해소를 위해 2021년 수립한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1∼‘30)을 재검토하고, 권역별 수요·공급 가능량 매칭 등 지역간 효율적인 물공급을 위하여 광역 물 재이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물 재이용 활성화를 통해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Q.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강우는 도시침수, 하수 역류, 미처리수 방류 등의 문제들이 동반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 등에 따른 도시침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대심도 빗물터널(강남역, 광화문) 설치, 하수도 시설 개량 집중 투자 등을 통해 침수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간 추진한 도시침수 예방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시침수 대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간 소홀했던 빗물에 대한 하수도의 관리 기능을 확대하여 강우(降雨) 시에도 적정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하수도의 강우 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예산은 2023년 1541억 원에서 2024년 3275억 원으로 112.6% 증액되었으며, 현재(`23.12월 기준) 전국 194개소가 지정되어 하수관 키우기, 펌프장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침수 인프라를 확대·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매설물로 하수관로 공사나 저류시설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가 강남역, 광화문에 빗물터널 설치를 추진 중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공사 완료 후 통수(通水) 시험을 거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월류되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가는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 측정ㆍ기록을 의무화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하수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하수저류시설의 저류조 내 잔류 우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관련 기준 및 지침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Q.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A.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을 위한 바이오가스법이 2023년 12월 시행(’22.12.30일 제정)됨에 따라 2024년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25년 공공, ‘26년 민간) 본격 추진을 위한 생산목표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지원을 위한 바이오가스 전담센터를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지원 확대 ▲바이오가스 직공급 대상 확대 등 수요처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지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예산이 2배 가량 늘어나 16개소에 17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성능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에너지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추진하고, 노후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타당성 평가 기준(대상, 평가 항목 등)을 마련하여 노후 하수처리장의 지속가능한 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수처리 전 과정에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관리 등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한 스마트 하수처리장 시범 구축사업(13개소)을 완료하고, 방류수질 개선, 에너지 절감 등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등 하수도시설의 에너지 자립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Q. 하수찌꺼기 외에도 동식물성 잔재물 또한 ‘21년 기준 연간 104만톤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기성폐자원에 대해서도 에너지화 사업 발굴이나 정책 수립 계획이 있는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되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의 성상, 에너지화 가능성 분석 등 ‘미활용 유기성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실증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36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3년 63억, 이후 4년간 연 79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 유기성폐자원 외에도 미활용되는 동식물성 잔재물의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을 통해서 버려지던 에너지원의 활용 기술 확립과 동시에 유기성물질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보 및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공공하수처리 서비스 어려운 농어촌 지역을 위한 관리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생활 공감형 하수 서비스 개선은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구 밀도가 낮아 통합 하수처리장 설치가 곤란한 농어촌 취약지역에 마을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저비용·맞춤형 조립식 하수처리시설 도입, 통합 원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농어촌 최적 하수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인식되고 있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해 녹조우심 지역 등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운영·관리 주체 전환 등 통합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Q.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적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100만개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다르게 시설 소유자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를 하여야 하나, 경제적 부담, 관리소홀 등에 따른 운영·관리 미흡 사례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관리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점검을 독려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설 대상 기술지원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 교육과정 신설을 통한 지자체 담당자의 관리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의 편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