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9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산업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현실적인 전기요금과 더불어 탄소중립과의 균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 단체사진(제공=국회기후변화포럼)

이날 발표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전기 다소비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미 미국과 중국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높아져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200원을 넘어 2014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총괄원가 수준에서 요금이 책정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선택적으로 인상하는 정책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부담이 커졌고 정치적 이유로 주택용 요금을 동결한 결과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더 비싼 비정상적 구조가 형성됐다고 알렸다.

▲발표하는 유승훈 교수(제공=국회기후변화포럼)

또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며 “독일은 에너지 비용과 탄소 비용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제조업 붕괴를 겪고 있다”며 “자동차, 화학, 태양광 산업이 줄줄이 해외 이전 혹은 파산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과 탄소 비용을 유지해 제조업 경쟁력을 지키고 있다”며 “우리도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용도별 원가 기반 요금체계 확립 ▲한전의 산업용 요금 결정 자율권 부여 ▲산업용 한정 전력시장 경쟁 개방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산업 보호 활용 ▲경부하 시간대 요금 복원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직거래 허용 ▲송전제약 지역 PPA(전력구매계약)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지금의 구조는 한전이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으며 국민과 산업계를 대신 보호해주는 ‘좋은 서스펜션을 단 자동차’와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충격이 거의 없었지만, 그 결과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며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최하위이고, 화석연료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며 “전기요금의 원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산업용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 요금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2023년을 기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높아지는 이례적인 구조가 형성됐다”며 “전력비 상승으로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공=국회기후변화포럼

박 연구위원은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기초 소재 산업의 전력비 부담은 평균의 2~4배 수준이며, 첨단산업 역시 전력 의존도가 90% 이상”이라며 “급격한 전력비 상승은 즉각적으로 생산비 불안정성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PPA(전력구매계약) 제도나 전력 직접구매 제도는 가격 변동성과 높은 조달 비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송전망 이용료와 관련한 투명성 제고, 중견기업 대상 전력 구매 선택권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일중 동국대 명예교수 겸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전기요금은 더 이상 단순한 공공요금이 아니라 소비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상품으로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거래행위로 국가의 산업 전략과 직결된 문제”라며 “산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합리적인 제도적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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