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물 산업 육성" 국가의 역할이 성패 가른다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3-03-27 17: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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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산업 육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성패 가른다

환경부는 미래 유망 3대 녹색 신산업 중 하나로 물 산업을 꼽았으며, 2023년 환경부의 R&D 예산은 4063억7300만 원으로, 그중 물 분야 R&D 예산은 1415억7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녹색산업으로 올해에만 2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계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도 수출목표 달성 가능 여부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만 우리나라 물산업은 전통적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 조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의지와 목표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Q. 녹색산업에서 물 분야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20조 원 수출 달성을 위한 활성화·지원 정책 등은 무엇이 있나요?
올해 목표한 녹색산업 수출 20조 원 중 물 산업은 약 3.5조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표는 예년 추계를 보고 도전적인 의지를 담아서 정부가 노력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산업은 수력발전, 상수도, 해수담수화 등 전통적인 분야와, 조력발전, 스마트시티, 신기술을 활용하는 초순수 같은 미래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 산업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약 10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 물시장 규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환경부도 우리나라의 물산업 해외 수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해오던 방식보다는 좀 더 정부가 기업하고 자주 만나며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부가 현지에 함께 가주고, 소액이라도 정부 자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도국의 공적개발원조, ODA 지원 요청에 부응해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주축으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수담수화 주요 수출국가인 UAE, 인도네시아와 협력 MOU를 체결·운영하면서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한-UAE 간 수자원 협력 MOU를 통해 해수담수화 사업의 해외진출 협력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수자원분야 공동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수력발전과 상수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협력 등을 통해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그린 ODA 및 국제감축 사업 등과 연계하여 해외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발굴 예산을 확대하고, 수출입은행 및 KIND와 같이 공적자금 채널을 다양화하여 해외수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 국가가 직접 발로 뛰는 세일즈 수출외교를 추진하고, 우리나라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Q. 물 분야에서 녹색산업은 무엇이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폐수, 상하수도, 수력발전 등이 전통적인 물 산업인데, 이를 모두 물 분야 녹색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스마트 상·하수도 도입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CO2 감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경우, 화성 광역정수장에 스마트 정수장을 시범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전체 광역정수장 도입 확대로 연간 약 56억원 규모의 에너지 절감과 2.5만톤의 CO2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에도 하수처리장 지능화를 통한 최적 운영을 통해 연간 약 6545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바이오가스와 같은 물 분야의 재생에너지 도입과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을 2030년까지 1.1GW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며, 올해는 소양강댐에 8.8MW급을 준공하고, 임하댐에는 45MW급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열에너지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1GW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병원과 같은 민간시설에 수열에너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댐 용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되어 2025년 이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관리제가 시작될 예정이며, 작년부터 시작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을 지속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3.8억Nm3 규모에서 2026년까지 5억Nm3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 1812억원의 액화천연가스 수입 대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화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시설의 디지털화, 고효율기기 도입 등으로 사용 에너지를 절감하고, 하수열 및 태양광 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에너지 자립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물 분야 수출산업 시설 현장 방문 모습


Q.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물 산업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그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수자원 개발 및 상수도 시설 확충과 하·폐수의 위생적 처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에 상수도, 수력발전, 해수담수화 등 전통적인 분야에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6.1조원 규모의 해외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해수담수화 사업을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고 있는데, 올해 수출 목표치인 3.5조원 중 1.8조 원 가량을 해수담수화 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2021년 기준으로 물기업의 92.6%가 종업원수 50인 미만의 영세업체이고, 14.8%의 기업체만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등 기술개발 투자가 미흡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2020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수준평가에서 국내 물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80~85% 수준으로 기술격차는 약 4년 뒤쳐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초순수 생산시설 등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은 일본 등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물기업 지원, 기술개발 및 성능검증, 분야별 특화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중 연구개발 및 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산업 시장조사, 국제계약 및 자금조달 등 해외 진출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대학생, 경력단절여성, 물기업 재직자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스마트 물 인프라 조성, 해수담수화, 반도체 초순수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물산업 전체를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정부가 주도적으로 초순수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큰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 기술의 최정점에 있는 초순수 생산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2025년까지 초순수 설계·시공·운영 기술 100%, 핵심장치 70%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K-water, 한성크린텍, SK에코플랜트 등 21개 민·관이 협력하여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SK 실트론 구미공장에서 1차 실증 플랜트를 완공을 해서 설계·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다만 플랜트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들이 외산제품이기에 개발·교체하면서 국산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은 국고 324.5억원과 민간 118.9억원을 투자했지만 이 정도로 초순수 시장을 따라잡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00억 원 규모의 2단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구개발의 전초기지인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을 통해 기술개발, 성능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관련 인재들을 함께 양성하여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환경부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전략회의

Q.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상수도 보급이 취수원의 문제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유역의 수질문제와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가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환경부는 지난 2021년 마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통해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고, 취수원 다변화로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하는 등 낙동강 유역의 물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낙동강 주요 지점의 수질이 Ⅱ급수 이상 되도록 산업폐수 ‧생활하수‧비점오염원‧가축분뇨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취수원 다변화의 경우, 하류지역은 금년말까지 최적의 취수방안을 도출하고, 상류지역은 대구, 경북, 중앙정부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 주요 5개 댐 저수율은 예년의 33~59% 수준으로 심각한 가뭄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선제적으로 약 1억800만톤의 댐 용수를 비축해왔고, 11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수요관리, 급수체계 조정, 대체 수자원 확보 등 가뭄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산단의 공장정비 시기를 조정하여 공업용수 사용을 줄이고, 보성강댐의 발전용수와 농업용저수지인 수양제의 농업용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로 전환하였으며, 완도군 소안도에는 환경부가 R&D로 개발한 해수담수화 선박을 활용하여 식수를 공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섬진강댐을 제외한 4개 댐은 홍수기가 시작되는 6월 말 전에는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가뭄에 대비하여 광주‧전남지역의 중장기 가뭄대책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확보된 수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등 새로운 수자원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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