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종량제 30주년 4차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주제는 ‘서울의 대형 및 전자 폐기물 시스템 진단하기’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환경연합, 서울시가 주최 주관했으며 미래는 우리손안에/환경미디어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가 함께하는 단체로 이름이 올랐다. 

최영식 서울환경연합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고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대형폐기물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형폐기물 관리의 1차 책임은 자치구에 있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정책·기준을 보완하는 구조다. 그러나 자치구별 품목·수수료·신고 경로가 제각각이고, 무상수거(생산자책임재활용·SR센터·역회수)와 유상수거(자치구 신고·대행업체·모바일 앱 등)가 뒤섞이면서 시민 체감 난도가 높아졌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대형폐기물 배출·수거 체계가 자치구별 제도·요금의 편차와 복잡한 절차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시민 인식 조사에서는 “부피·중량 때문에 배출 자체가 어렵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무상·유상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가 대표적 불편으로 꼽혔다.
 

관련 논의에서는 25개 자치구 수수료 체계의 단계적 표준화, ‘원스톱 상담’ 도입, 중량·부피 기반 데이터 관리, 취약계층 무료 ‘도움 수거’ 확대, 재사용 우선 원칙의 제도화가 핵심 개선안으로 제시됐다. 

그 뒤를 이어 이동현 에코시티서울 대표는 전자제품 자원순환법(EPR 체계)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2014년 1인당 3.9kg에서 2028년 10kg 수준까지 단계적 재활용 목표를 운용 중이며, 현재 3차 목표관리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생산·판매량 대비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하면 제재가 면제되는 구조 탓에, 실제 배출 총량과 공공처리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 대형폐기물·전자폐기물 배출 체계의 개선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은 “자치구별 다양성을 존중하되 시민 혼선을 줄이는 통일 기준이 필요하다”며 통합적 접근을 요구했다. 이에 토론에서 홍수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은 핵심 논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자치구별 권한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최소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둘째, ‘수리와 재사용’ 영역의 정책 공백이 두드러진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자원순환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수리·재사용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거나 사실상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셋째, 초소형 전자제품과 내장형 2차전지의 안전한 수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넷째, 업무가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된 탓에 통합 정책 실행이 어려운 구조가 지적됐다.
 

이날 포럼은 결국 시민 입장에서 쉽고 안전하며 일관된 배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됐으며 표준화된 기준, 수리·재사용 촉진 조례, 초소형·배터리 제품 전용 수거 인프라, 그리고 조직 간 통합 추진체계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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