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6월 9일 환경부 주최로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미래자원순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국고보조사업과 1회용기를 대체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정책을 소개했다. 이에 본지는 현재 다회용기 사용 현황과 재활용 방침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회용기는 이제 포화상태...대책마련 시급

환경부가 1회용 용기 사용을 지양하고, 다회용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가 확대되면서 일회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배달과 온라인쇼핑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일례로 1회용 배달용기 사용은 서울시 기준 월 평균 5400백만개로 온라인 주문 음식이 늘어나면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온라인 주문음식 매출 거래액 현황을 보면 2019년 9조 7,000억 원에 달했는데 2020년 17조 4,000억 원으로 약 2배 가량 성장했다.
 

이같은 성장세는 배달앱 확대로 음식주문이 간편해진 반면 기존 치킨이나 중식, 피자 등을 시켰던 전화주문이 감소한 것도 한 원인이 된다. 또한 분식, 일식, 커피 등의 음료가 증가하면서 배달음식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음식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그 범위도 크게 늘었다. 

▲표1 다회용기 회수 재사용 사업 활성화 지원 현황(출처 환경부)

따라서 1회용 포장용기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다회용기 이용시 회수-세척-재공급의 비용 문제와 소비자의 불편,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 관련업계, 소비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다회용기 활성화와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일이 중차대해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서는 다양한 대책 추진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회용기 감량화, 표준화 방안”, “다회용 음식배달 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후속 대책으로 다회용기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일회용품 반납 실현될까

그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일회용품의 상용화 등으로 폐기물 발생률은 급격히 늘어났다. 2019년 대비 2020년 음식배달은 78% 상승했으며 폐플라스틱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등으로 증가한 것이다.  

▲다회용컵(제공= 서울시)

이에 폐기물 직매립 금지조치가 시행되면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 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6월 10일부터 시행하고자 했지만 가맹점주의 반발 등으로 쉽사리 시행하지 못하고 이를 6개월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환경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율 또한 높아져 기존 일회용컵을 소각했던 것보다 온실가스를 6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연간 445억 원 이상 이득이 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추가적인 비용발생도 문제이지만 컵에 일일이 라벨을 붙이고, 분류하고, 이를 보관해야 하는 등 노동력이 투입된다는 현실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점주는 이에 대해 “매장이 비좁은 편이고 혼자서 일하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보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설령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식품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측에서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선뜻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결국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유예가 되고 말았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이에 대해 “오염원 인자로서 가맹점들과 소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 책임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게 되면 결국 제도시행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에 컵을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소비자와 가맹자 입장에서 다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일회용컵을 보다 편리하게 반환하기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찾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홍수열 소장은 밝혔다.

다회용기로 전환, 인프라 구축 시급

환경부 측은 이에 대해 “음식점, 카페, 다중이용시설의 1회용품 사용규제와 더불어 1회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다회용기 회수와 세척장 설치 국고지원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회용기와 세척기 등을 점차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SKT지하2층에 설치된 다회용컵 무인회수기(제공=서울시)

이는 「자원순환기본법」에 기반해 각 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 70%, 경상보조 50%를 지원하고 경상보조의 민간부담율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0% 내지 30%까지 차등 적용 중에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일회용품없는 카페를 만든다는 취지 하에 스타벅스와 소상공인 카페 등 서울시청 일대 20여곳에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내 연간 1회용 컵 사용량은 약 6.3억개로 추정되는데 ‘1회용컵 사용실태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커피 소비가 방문 포장 형태로 변화하면서 2020년 1회용컵 사용량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으로 받고 다 쓴 컵은 매장 내 회수기에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 텀블러를 챙기지 않아도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셈이다. 반납된 컵은 전문업체가 수거 세척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시범사업 절차 (출처 서울시)

시범사업에는 1회용품 퇴출을 위해 서울시와 민간 기업 등이 결성한 친환경 협의체 ‘해빗에코얼라이언스’에 동참하는 스타벅스(12곳), 달콤커피(1곳), SK텔레콤이 참여한다. 서울시청 인근 소상공인 카페 5곳도 동참하며, 참여 카페는 시범사업 도중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텀블러 사용 등 민간의 노력이 있었지만 텀블러는 휴대 및 사용 후 세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다회용컵 사용 생태계를 조성해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환경을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테이크아웃 주문시에는 보증금 1,000원을 음료값과 함께 지불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고, 사용 후 지역 주요 매장에 설치된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카페, 제과점 등 식품 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자제하는 한편 다회용 컵 반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다회용 컵 무인 회수기를 800대 설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회용컵 세척장(제공=서울시)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반납기한이 없어 일상에서도 개인 컵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깨끗한 컵일지 우려가 생긴다. 다양한 사이즈를 이용할 수 없다.”는 불만도 있었다.
 

그밖에 다양한 카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보증금을 지불하는 데 부담감이 있고, 다회용컵 이용과 반납을 할 수 있는 매장이 그지 많지 않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 측에서는 위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는 한편 다양한 환불수단을 추가하고 장소에 그리 구애받지 않는 소형 반납기를 개발하고, 컵에 개별 인식코드를 부착해 반납장소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90%가 보증금 지불의 적절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만큼 지자체, 카페 사업자, 대학교, 사내카페 등에 지속적으로 도입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달업체 일회용기도 퇴출대상?

그밖에 서울시는 일회용품 퇴출을 위해 민간플랫폼 ‘요기요’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남구 일대 음식점 약 100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배달음식점이 편리하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통해 음식점에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까지 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소비자는 ‘다회용기’ 음식 주문 시 소액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용기 회수, 세척, 잔반 처리 등에 쓰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누가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도 자체는 좋지만 안 그래도 배달료와 음식값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렇듯 취지는 좋지만 제도 정착에 어려움과 난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배달 비용 증가도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배달앱 업체들도 난색을 표하며 다회용기 서비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즉 배달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관계자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 76%가 음식 배달 후 배달용기를 쓰레기로 배출할 때 죄책감이 들거나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요즘 쓰레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편리성 때문에 음식 배달을 시키지만 환경적인 면에서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고 밝혔다.
 

배달시키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사용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진 셈이다. 음식주문을 하면서 불필요한 수저나 젓가락, 반찬을 옵션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일회용 수저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신청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고, 배달앱 수수료를 인하시키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장례식장 일회용품 퇴출 나선 김해시

김해시의 경우도 다회용기 확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전국 최초로 1회용 플라스틱 없애기 사업을 중점 시행 중에 있다고 알렸다. 김해시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및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12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로 201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회용기 및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척시설 및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영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힘들었는데 세척시설 임대료나 식기세척 시 수돗물 얼룩이 지는 문제 등이 발생했지만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 1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수돗물 정수장 설치로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고 밝혔다.

향후 김해시는 오는 2023년 12월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공유재산을 타부서와 협의 중으로 2022년 내 착공 예정에 있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해 관내 전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확대하는 한편, 야외행사 시에도 다회용기를 지급하고 관공설 및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시 다회용컵 사용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관협업으로 시, 관내 모든 공원묘원에 대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와 정부 측에 다회용기 보급 시행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도를 신속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1회용품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즉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여전히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는데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회용기 지원사업이 서비스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지구지킴이 앱 사용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모색하는 일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카페에서 다회용 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매장 내에서부터 먼저 사용되어야만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생기며 이를 매장밖으로 테이크아웃 할 경우 앱 사용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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