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

화학물질 규제 대폭강화
편집국
eco@ecomedia.co.kr | 2007-01-06 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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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최대 복병은 환율, 유가가 아니라 환경규제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2007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인 중국의 RoHS(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와 EU의 REACH(신화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12월 19일 서울(COEX 그랜드볼룸신관 103호)을 시작으로, 22일 부산(부산중소기업청), 1월 10일 구미(구미상공회의소) 등으로 설명회 일자가 확정됐으며, 광주, 천안에서도 내년 1월 중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 최근 동향(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 이석우 공업연구관) ▲China RoHS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전자산업진흥회 환경안전팀 강홍식 팀장)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최근 동향(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주만수 이사) ▲EU REACH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산업자원부 바이오나노팀 박재효 사무관)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China RoHS 및 REACH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중국은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일명 차이나 RoHS)에 마킹ㆍ유해물질농도ㆍ시험분석방법 등 3개 부분 산업표준을 제정했다. 전자제품ㆍ부품에 납ㆍ수은ㆍ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차이나 RoHS는 1400여종의 완제품ㆍ부품에 유해물질 함유 등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는 화학물질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정부에서 기업으로 이전,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업체들이 직접 증명하도록 한 법안으로 수년간 환경론자들의 도입 주장과 업계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논란을 빚어 왔다.
이는 기존 40여개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통합·단일화하여 EU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가 직접 위해성 정보를 생산·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화학물질관리 주체를 정부주도에서 산업계로 이전 ’07.6월 발효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사전등록 (’08. 6∼11)이 시작되며, 단계별로 본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유독물 사용 제품 유럽 땅 못밟는다
EU 이사회(Council)가 화학물질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만장일치로 채택(12.18일)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어, 2007년 상반기까지 각 회원국에서 발효된 후 2008년부터는 본격 적용되어 EU내 화학물질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EU 국가에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 법은 EU 각국에 산재했던 40여 개의 화학물질 관련법규를 통합한 것으로 지금까지 정부 기구가 담당했던 안정성 입증 부담을 업계로 넘긴 것이 특징이다. 생산업체들은 앞으로 핀란드 헬싱키에 설립될 감독기구에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기구는 실험을 거쳐 위험성을 내포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업체들은 독성이 포함됐다고 판명된 화학물질을 대체물질로 교체하거나 대체물질 개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1만3000종의 화학물질은 자동적으로 실험 대상에 포함된다. 실험 비용은 해당 기업이 부담한다.
이로써 2007년 상반기부터 REACH가 발효되면 전자제품, 자동차를 포함한 생활용품내 사용되는 3만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산업계가 생산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사전등록기간내 등록하지 않은 화학물질은 본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는 EU 내 제조·수입이 금지되므로, EU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파급효과를
REACH 도입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를 보면, 기업들의 등록 직접 소요비용은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며, 더욱이 등록에 필요한 위해성 정보 생산 인프라가 극히 미흡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독자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등록서류 작성을 위한 국내 시험기관(GLP), 전문가 등 대응 인프라 부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등 대 EU 수출 차질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제약으로 중소기업의 원가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적정 대응을 못할 경우 폐업 발생이 우려되는 등 간접 파급효과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 등도 유사제도 도입을 추진(’05년 입법 추진)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바, 이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국내에서 리치 관련 시험가능 항목은 22개에 불과하지만 리치의 시험항목은 53개나 된다. 결국 유럽 수출을 위해서는 외국 시험기관에 큰 돈을 들여 성분분석을 맡겨 등록을 추진해야 할 형편이다. 환경부는 최근 리치대응추진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업종별 전담 전문가로 구성된 ‘도움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리치 전용 홈페이지(www.reach.me.go.kr)도 구축하였다.
EU/비EU 국가의 대응동향을 파악하여 홈페이지(reach.me.go.kr) 및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산업계 도움센터(Helpdesk)를 통해 맞춤식 지원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계가 스스로 대응하기 위한 장(場)을 마련하고, 정부가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로서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 이와 관련 1차 실무자 포럼을 12.12일(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KIST,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정부는 또 EU가 REACH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역내 반입되는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모든 제품의 화학물질 기초정보 사전등록을 요구하는데다 이행절차가 복잡해 기업은 역내 컨소시엄이나 현지대리인을 통해야만 등록이 가능,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일명 차이나 RoHS)과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 내년부터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따른 수출 확대 차질을 공식 경고하고 나섰다.
REACH 시행이 임박하고 산업계가 시간내 등록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환경부는 산업계를 지원하고 국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공동의 대응전략을 체계적·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는 더욱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환경규제가 도입될 전망이어서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내년 수출 목표치 36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최대 복병은 환율이나 유가가 아니라 환경규제가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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