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차종별 수요관리 정책 ,청정에너지 개발 정책등을 통하여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세계 각국의 대도시에서 진행되어온 친환경적인 교통관리기법을 통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정책을 본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통행수요관리
- 포틀랜드시의 자동차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카풀정보제공추진
미국 포틀랜드시 교통관리국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운전자와 탑승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기후변화방지협회’와 체결했다. 시는 이러한 카풀정보교환 활성화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소, 더 나아가 향후 10년간 약 6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승용차 밴 폴을 제공하려는 운전자와 수요자가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탑승자 선택을 운전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짧은 기간에 운전자와 탑승자가 연결되는 편의성을 확보한다.

- 오스틴의 ‘환경친화형’ 교통정책실시
미국 오스턴시는 최근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미 환경보호청의 대기질 관리기준에 의거 ,새로운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혼잡통행료 부과 주차요금 인상, 다인승 전용차로 지정, 재택근무제 및 출퇴근시차제 확대 실시, 자전거 등 자동차 대체교통수단 육성지원, 오존 경보시 자동차 운행규제, 천연가스 등 무공해교통수단 도입 및 공해배출차량 단속강화 등이다. 이와 같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면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뉴욕의 통근자 선택 프로그램
미국 뉴욕시 교통계획기관인 (NYMTC)은 9.11 사태 이후로 보류되었던 연방정부의 대기질 기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통근자선택 프로그램, 청정연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 신호체계 개선 개선을 통한 대기오염저감 프로그램 등 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나홀로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유도하는 지역 통근자 선택 프로그램은 통행 혼잡을 완화하고 차량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중교통개선
- 오스틴의오존 대량발생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오스틴시는 대기 중 오존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대중교통 무료 운임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대기질 지표’(AQI)를 세부적으로 설정했으며 대기오염 예측시스템 및 오존주의보 및 오존경보 발효시의 행동지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 런던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도입
영국 런던에서는 교통정체지역을 보다 쉽게 관통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현재 검토중이다. 런던 시장이 제안한 TfL 계획은 벤디버스와 트램, 그리고 트롤리 버스의 3가지 수단 중 한 가지를 사용토록 하는 Cross River Transit 이다. TfL 계획이 추진된다면 환경친화적인 교통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대중교통 통근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시는 아울러 자가운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 계획은 내년 초에 확정될 전망이다.

- 미국 채타누카의 도심순환 무료 전기버스 운행
미국 테네시주 채타누카 시는 “CARTAC” 이 도심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심순환노선에 전기버스를 운행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 갔다. 이는 도심지역의 공영주차장 주차수입을 재원으로 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무료로 셔틀버스를 서비스하는 것으로, 현재 17대의 전기버스가 운행 중이다. 전기버스 무료 운행은 도심에서의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고 공공교통의 서비스를 제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동경의 “Clean Tiket” 정책
동경시는 대기오염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에 한해 도영 교통수단의 1일 승차권을 할인한 ‘수요 Clean Tiket’ 및 ‘버스 수요 Clean Tiket’을 발매하고 있다. 도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버스. 전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Clean Tiket’의 경우 700엔인 1일 승차권을 100엔 할인한 600엔에 판매하고 있으며 도내 23구의 버스전용 승차권인 ‘버스 수요 Clean Tiket’의 경우 500엔인 1일 승차권을 50엔 할인한 450엔에 판매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조치가 대기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통행규제 일반적 차량규제
- 유럽 주요 도시의 ‘자가용 승용차 없는 도시’ 선포
2000년 9월22일 오전 7시부터 오후9시까지 유럽 주요 도시의 중심가는 차량통행금지 구역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포르투칼, 영국, 스페인 정부가 이날 공동적으로 ‘내 차 없는 도시’를 선포 시내 중심 지역으로의 자가용 차량 진입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이 행사는 대기 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의 50%가 자동차의 운행시 배출된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교통과 전기, 천연가스 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의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유럽 대다수 국가가 일시에 자동차 없는 날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 차 없는 도시‘를 주창해 온 나라는 프랑스로서, 지난 1998년 9월 22일 전국 35개 도시에서 ’자동차 두고 다니기‘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 홍콩의 도심부 ‘차 없는 거리’ 확대 지정
홍콩 교통당국은 최근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도심부를 대상으로 하는 ‘차 없는 거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홍콩은 퀸스가, 린카이퐁 지구 등 도심부의 주요 가로와 지역을 대상으로 ‘차 없는 구역’을 지정,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차량통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제 홍콩 정부는 도심부의 대기오염지수가 140 이상인 날에는 주민들에게 외출을 삼갈 것을 권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매연발생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범칙금을 2배 이상 올리기도 했다.

- 보고타의 ‘도심부 Car-free Day’ 시책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콜롬비아 보고타시는 ‘도심부 Car-free Day’시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2000년 10월 29일 실시했다. 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책은 공공교통의 확충과 정비, 자전거 도로망의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 시책이 추진되면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도심부의 대기오염을 방지할 뿐 아니라 승용차를 보유한 고소득자와 보행 및 대중교통 이용자인 저소득자간의 인간적 장벽을 허무는데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로마의 수요일 차량운행 제한
이탈리아 로마시는 대기오염의 감소를 목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당국은 10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이부제로 차량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68유로(약8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기난 메탄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나 모터 달린 자전거 등 친환경적차량은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의 도심 유적지 이면도로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특별면허를 가진 차량에 한해서만 운행이 허용돼 왔다.

차량통행규제 경유차 규제
- 동경의 디젤자동차 추방 제안
동경도는 최근 디젤자동차가 물류나 주민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기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도민 대상으로 5가지를 제안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동경도내에서는 디젤자동차를 타지도, 구입하지도, 팔지도 말것.
2.대체가능한 업무용 디젤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로 대체 의무 부여.
3.배기가스 정화장치의 개발을 서두르고, 디젤자동차에 장착 의무화할 것.
4.경유를 가솔린보다 값싸게 하는 세금 우대정책을 시정할 것.
5.디젤자동차 배기가스의 신진규칙제(2007년 목표)를 해결하는 자동차의 조기개발로 규제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

동경도는 향후 디젤자동차 대책의 추진방안 및 비용부담 방법 등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거쳐 주민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룰을 확립하고 조례화 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동경 대기오염의 주 요인은 자동차 배기가스이며, 이 중 디젤자동차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디젤자동차의 주행량은 전체의 20%에 불과 하지만 자동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약 70%를, 부유입자상물질 (SPM)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 일본의 디젤차량 운행 규제
일본 동경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은 중앙정부의 규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올 10월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PM 감소 장치보조, 규제준수차량 구입 보조 및 융자 알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자에 대해 운행 규제를 실시하고 ,일정 수의 저공해차 보유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배출가스 규제는 오사카시나 고배시의 ‘클린 배송 실시’배출기준 미달 차량의 유입 금지 등의 제도로 파급되고 있다.

- 동경의 도청 납품시 디젤차 출입금지
동경도는 ‘디젤차 NO작전’의 일환으로 ‘디젤차를 이용하지 않는 납품 시행요령’을 발표, 이는 도청에 납품할 때 디젤차를 이용하지 말 것을 납품업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디젤차 ‘출입금지’지역은 도 제1청사 및 제2청사이며, 대상자는 도의 물품구입 등에 공개입찰로 참여하는 업체이고, 대상차량은 도와의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으로, 여기에는 납품업체의 위탁을 받은 차량도 포함된다.

2001년3월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했으며, 1차 시행기간은 2001년 4월~2002년 3월로. 1차 시행기간 중에 납품업자는 납품차량에 대한 보고서를 납품시 제출해야 하며 도는 도청 주차장을 대상으로 3개월에 1회 정도 실태조사를 실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2년 4월부터는 계약서에 ‘납품시 디젤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 이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도는 디젤차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납품업자에 대해 일정기간의 거래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동경의 ‘디젤차’ 공해 및 운행 규제로 일본의 대도시권에서 디젤 차량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동경도가 연내에 개정 예정인 공해방지조례에 디젤차 규제를 담은 데 이어 근기지방에서도 오사카 등 6개 광역자치체가 공동으로 매연대책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동경도는 개정 조례에서 디젤 매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 물질(PM) 등에 대해 독자 기준을 설정한다.

타 현에서 도내로 들어오는 차를 포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은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매연 감소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며 2006년부터 규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디젤차를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계획적으로 휘발유차로 대체시키거나 PM 등을 제거하는 매연감소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명시한 ‘자동차사용관리계획서’를 제출시켜 점검한다.

도로환경개선 및 신호체계개선
- 런던의 도심부 대기오염 방지용 포석 설치
런던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독물질을 흡수하는 도로포장용 돌을 도심부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효능테스트를 실시 하고 있으며, 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곧바로 설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산화티탄이 함유되어 있는 이 포석은 햇빛을 이용해 흡수한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을 무해한 질소와 산소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 포석이 도심부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내다보고 있다.

- 뉴욕의 도시고속도로변 수림대 조성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현재 대기오염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브룩클린 퀸스 고속도로변을 따라 수목을 심는 다목적 경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과도한 교통량 부하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에 주목적이 있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식생 형성을 통한 미적 가치 증진, 여름철 기온 저하, 그리고 주거지역 소음 감소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에 뉴욕시는 도로변 식재에 의한 다목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 환경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수목종류별 효과연구를 통해 다양한 수목이 과학적으로 식재되도록 하고 있다.

- 동경의 교차로 대기정화장치 설치
동경도와 국토교통성, 수도고속도로공단은 차량 매연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순환 7호선과 수도고속도로 5호선의 교차로에 대형 대기정화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 장치는 오염된 대기를 지하로유도, 토양층에서 여과시킨 후 지상으로 배출하게끔 되어 있으며, 토양이 오염물질을 흡수해 공기를 정화하는 구조이다.

- 뉴욕의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역신호체계 개선
미국 뉴욕시 교통계획기관인 (NYMTC)은 9.11사태 이후로 보류되었던 연방정부위 대기질 기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통근자선택 프로그램, 청정연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지역 신호체계 개선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신호체계 개선) 프로그램은 교통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차량 대기오염량을 줄이자는 의도의 계획으로서 신호체계개편을 통한 소통원활 및 그로인한 대기오염물질 감소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행 및 자전거통행 증진방안, 다인승 전용 차로제 시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오타와의 교통신호기 설치 및 도로공사시의 환경평가 실시계획
캐나다의 오타와시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이와 연관된 도로공사를 실시할 경우 환경평가조례의 관련규정을 원용해 환경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평가의 주된 목적은 교통신호주기 신규 설정에 따른 자동차 통행속도 및 대기환경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며, 이외에 시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특히, 보행자, 자전거 및 이륜차 이용자의 교차로 이용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는 교차로 신호기 설치에 앞서 기존 투자사업의 적정성, 설계대안, 추가 검토사항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전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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