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 개최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국회에서 첫 공론화 시작
폐기물 매립장을 공공으로 관리해 화성 주민의 안전과 환경 피해 막아야
송 의원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해 농촌주변 지역 지원 마련에 최선 다할 것"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9-01 1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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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8월 31일 오전 10시 온라인 줌 회의와 유튜브 생중계(송옥주 TV)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 주곡리의 지정폐기물장과 침출수 문제, 장외리 폐기물장 건설 등 화성의 폐기물장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민간에 맡겨져 왔던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또한 산업단지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 다수의 산업폐기물장 역시 화성 서부지역과 같은 농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폐기물 운영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해 폐기물이 많이 묻힌 농촌 주변 지역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했다.
 

토론회는 송 의원이 주최하고 하승수 변호사가 발제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남훈 안양대 교수, 오세천 공주대 교수, 문제원 환경부 과장,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 이백윤 서산환경파괴시설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최근 산업폐기물과 관련해 매립장 민간업체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매립장이 위치한 지역에는 환경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전국에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매립장으로 수익을 올린 후 사후관리는 ‘나 몰라라’하는 비양심적인 매립장 또한 늘면서 그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간에 맡겨져 왔던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됐고,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송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화를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발제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민간업체들이 매립장 인·허가만 받으면 돈을 번다는 생각이 커지다 보니,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까지 무분별하게 매립장이 추진돼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사업폐기물 처리 원칙을 공공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이남훈 교수는 “일본을 벤치마킹하면 매립장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공공의 매립장 처리 시설을 늘려 불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면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도 보험이나 담보대출이 아닌 일본처럼 현금으로 납부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세현 교수는 “신도시 택지 개발의 경우만 봐도 폐기물 처리 업체의 대책이 전혀 없다. 공공시설에 준하는 민간시설의 참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었다.

정미란 국장도 토론에서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과제로 순환 경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전체 폐기물의 88.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국가 책임이나 공공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부의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국가의 폐기물 관리는 수익성 차원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공공이 책임지고 폐기물을 관리해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송 의원은 토론회에서“지금처럼 민간 폐기물 업체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면서 매립이 끝난 후 사고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는 관리 방식은 안된다”면서, “폐기물이 국가에서 안전하게 운영됐으면 지금처럼 주민들이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걱정 할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매립장을 공공으로 관리해 주민의 안전과 환경피해를 막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오늘 참여하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각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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