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제품의 재활용성과 수리 가능성, 내구성 등 자원순환 성과를 높이려면 생산 이후의 폐기·재활용 단계뿐 아니라 제품 설계 단계부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친환경 설계가 실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판단하려면 환경적 효과와 함께 기술적 실현 가능성, 소비자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원장 김홍균)은 최근 발간한 KEI 포커스 「제품의 순환성,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EU MEErP를 통해 본 에코디자인 평가」를 통해 유럽연합(EU)의 제품 환경 평가 방법론을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환경영향과 경제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한국형 통합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U는 기존 에너지효율 중심의 에코디자인 정책을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성 등 제품의 순환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론이 에너지 관련 제품 에코디자인 방법론인 MEErP(Methodology for Ecodesign of Energy-related Products)와 평가도구 EcoReport다.

EU는 2024년 평가 방식을 개정해 재활용 원료 사용과 수리·업그레이드를 통한 제품 수명 연장 효과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품 수명 연장이 항상 환경적 이익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 새 제품 생산에 따른 자원 소비와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의 수명 연장에 따른 환경적 편익과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 수리·유지관리 비용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도 제품의 순환성과 환경성을 평가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다.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는 순환이용성평가를 비롯해 제품의 환경영향을 확인하는 환경성적표지,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각 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제품 설계 개선에 따른 환경적 효과와 소비자 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KEI의 분석이다.

이에 KEI는 별도의 신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평가제도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식의 한국형 통합 평가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기존 순환이용성평가를 통해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여기에 환경영향 및 비용 관련 자료를 결합하면 제품별로 적정한 설계 개선 수준을 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기존 제도와 평가 데이터 정비 ▲일부 제품군을 대상으로 한 평가 방법론 시범 적용 ▲평가 결과의 제품 설계 기준 반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박지환 KEI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제품의 재활용성과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와 데이터를 갖추고 있지만 서로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제도를 연결하고 평가 방법을 고도화해 제품별로 합리적인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순환경제 전환은 단순히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리와 재사용을 통해 제품 수명을 늘리고, 재활용 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제품 생애주기 전반의 환경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설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경제성까지 함께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반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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