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대국민 토론회(포럼)’를 열고,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 협상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향후 우리나라 기후행동 방향을 논의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1992년 채택)과 파리협정(2015년 채택)의 이행을 위해 매년 열리는 당사국총회에는 전 세계 198개 당사국 대표단과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 약 5만 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회의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COP30의 주요 협상 결과와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한국의 이행 상황을 짚어보고, 기후 관련 현안에 대한 전문가·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나라의 기후 행동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기후 리더십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당사국총회 결과와 파리협정 10주년 한국의 이행 현황’ △‘국제 탄소시장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등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COP30의 전반적인 협상 결과를 정리하고, 전지구적 적응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등 주요 의제의 타결 내용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강부영 과장은 “전 세계가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에 합의했다는 점이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하며, “각국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문 한 줄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문구를 결의문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아 각국이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 목표에 동의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 COP30의 가장 큰 정치적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박정철 과장은 “국민에게 기후위기의 피해를 그냥 참아내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 구조를 바꿔 국민이 감내가 아니라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이행지침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절차 전반을 설명하며, 국내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 ‘국제 탄소시장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타결된 제29차 당사국총회(2024년, 아제르바이잔) 이후 국제 탄소시장의 흐름과 쟁점을 점검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행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감축과 적응을 병행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지금 실제로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 어떤 정책이 성과를 냈는지, 무엇이 실패했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조정이 지역사회·노동자·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눠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 리스크가 급격히 심화되는 가운데 적응은 더 이상 후순위 과제가 될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취약계층 보호, 농업·식량안보, 문화유산과 생태계 보전을 세 축으로 적응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기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거버넌스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이행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적응대책 보완, 국제협력 전략 수립 등에 반영해 우리나라의 기후 리더십과 실질적 이행력을 동시에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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