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국가들과 공조, 국내 발생 저감의 두 가지 접근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 이후, 전 사회적 관심사가 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국내 미세먼지 분야의 전문가인 유경선 광운대학교 교수를 찾아 국내 미세먼지 현황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들었다.
미세먼지 두 가지 접근 필요
유경선 교수는 국내 몇 안 되는 대기질 분야의 전문가 중 하나다. 그는 미세먼지에 대해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라 불리는 인근 국가들에 대한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 중 인근 국가들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 유 교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최근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같은 주변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도 8세 아이가 폐암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미세먼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민감해 잘못 접근할 경우 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형평성을 비롯,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 유경선 광운대 교수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선행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유 교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정말 위험한가, 또 위험하다면 얼마나 위험한가, 또한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주변국과의 공조 이외에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내 발생량을 줄이는 것인데 이는 전 국민이 함께 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보건 정책을 만드는 데 앞서,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의 핵심이 국민에게 있는 만큼 자세한 정보를 알려야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국내의 현황, 중국 등의 외부요인, 국내의 미세먼지 발생량,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체 등 미세먼지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확한 빅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며, “또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정확한 조사 후 결과가 나타나야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게 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각자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이러한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과감한 선투자를 통해 인재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 발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산업이 점차 고도화 되고 발전될수록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시작해야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재의 부족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는 필요로 하는 인력의 축소로 이어지고, 또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학생들과 인재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올바른 대책은 세우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경선 교수는 인터뷰를 마치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그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발원지부터 바다와 만나는 지점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더러워진 한강을 지금의 수질로 복원하는 데 몇 십년의 세월이 걸렸다. 하물며 범위는 물론 형태조차 정할 수 없는 공기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구심점과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