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참여를 통해 국내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중국 74개 도시 오염관측 자료를 실시간 공유할 계획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와 염려가 커지고 있다. 2월 24일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은 당일 정오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내 75시간만에 해제됐다. 

정부는 제2차 수도권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초미세먼지 주의보 제도를 시범도입 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정부가 조금 더 체계적인 노력에 착수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을 만나 국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입장을 들어봤다.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떠한가?

PM10에 대한 예보에만 머무르던 것을 5월부터는 측정망이 완비된 수도권 지역부터 PM2.5에 대한 시범예보를 시작하고, 지자체 조례 제정, 경보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미세 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 시행, 학교수업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예보정확도를 현재 71%수준에서 내년까지 80%수준으로 올리고 상반기 중에 중국 74개 도시의 오염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친환경 차량의 보급과 저녹스버너 보급 확대, 주변국가와의 대기질 개선 협력을 강화하는 등 2024년까지 PM2.5를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등록차량의 20%를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전기차 구매보조 대상 민간 확대, 충전소 7만기 보급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규 화력발전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배기가스에서 많이 배출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경유차에만 추진해온 ‘노후차저공해화’ 사업을 휘발유차, 건설기계, 선박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발전소·공장 등 주요 배출사업장은 공장에 센서를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굴뚝TMS로 관리하고 있다. 

317개 미세먼지 관측 장비들도 물갈이를 예정 중이다. 최근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력을 요구했는데 26개 사업장이 승낙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도 중국과 달리 황산화물의 배출을 방지하는 공해방지시설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발전소와 공장 굴뚝에 탄소포집저장(CCS)기기를 상용화해 온실가스를 줄여갈 예정이다. 화력발전소 건설 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총량제를 시행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발전소 건설 계획이 민감한 부분인데, 매년 급등하는 국내 전력량을 감안했을 때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현실이라 여러 갈등요소가 존재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은 어떠한가

최근 중국에서 74개의 측정소에서 측정한 오염도 자료와 배출량 자료를 제공하기로 해 국내 미세먼지 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국 공동연구와 인적교류 제안에도 적극적이다. 

중국은 한국의 한 해 예산에 맞먹는 435조 원을 2017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낡은 차량 600만대를 폐기하고 베이징시에 20만 대의 전기차를 운행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국에서 실제로 대기오염 감축 의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내년부터는 한중일 미세먼지 영향규명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미 한중일 삼국 환경과학원 및 민간연구진과 함께 LTP(장거리이동물질연구) 제 4차 사업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모델링, 모니터링, 상호영향분석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저탄소협력금제의 전면 재검토나,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 대기오염 감축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저탄소협력금제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긍정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도 막무가내로 시행하려는 것은 아니다. 

택시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비가 좋은 경유택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택시의 경우 다른 자동차에 비해 1일 주행시간이 길어 배기가스 배출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때문에 무작정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디젤 인증 제도를 도입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9월부터 유럽 국가들의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인 EURO-6를 도입하는데 이는 EURO-5에 비해 입자상 물질 배출기준 50% 강화한 것이다. 

실제로 EURO-5 이상 기준을 지킨 경유차는 GDI 방식의 휘발유차나 LPG차보다 미세먼지 배출이 적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는 경유 택시가 배기가스의 배출기준을 충족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걸음마 수준 전기차, 정부 규제 완화 정책까지 감안할 때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감축 계획 가능성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역시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인식과 참여다.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원인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한 국민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외국의 경우 중·대형차보다는 경·소형차를 선호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대형차를 선호해왔다. 경·소형차에 대한 인식과 더 나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82% 차량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한다. 또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SUV차량이 40%를 차지했는데, 요새는 미니차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과 국민 참여가 합을 이룬다면, 충분히 성과가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측정소 위치에 대해 생활권과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과학적 정보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괴리감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수치와 기간·지역별 트랜드 제시가 필요하다. 

다른 외부요인들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기에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다. 유독 한국에서 제기되는 문제 같다. 

실제로 8~90년대에 비슷한 문제가 제기돼 도로변에 측정망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차도 옆 사람의 코 높이에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차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수치 변동이 심해, 정확한 데이터 측정이 어려웠다. 외국의 경우도 객관적 수치 확보를 위해 생활권과 독립된 공간에 측정소가 설치돼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무엇보다 정확한 예보가 뒷받침 돼야하는 만큼 올해 17억 원으로 예정된 미세먼지 예보예산을 119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 중 다수는 노후화된 관측 장비 교체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수도권에 9개, 비수도권에 27개 등 총 36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예보관의 경력 축적도 필요한 만큼 예보와 연구 인력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과 기상청 인력 12명이 미세먼지 예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예보통합센터를 구축하는 등 양 기관이 협력하고는 있지만 아직 1년도 넘지 않은 미세먼지 예보 경력으로는 예보에 한계가있을 수밖에 없다. 

최신 먼지정보 확보를 위한 작업도 힘쓰고 있다. 기상청은 세계 여러 나라의 먼지 관련 정보를 바로 예보모델에 적용해 결과 값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인 자료 동화기술을 적용·보편화할 계획이다. 

EU에서 관련 시스템이 개발 중이며, 기상청은 2월 킥오프 미팅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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